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외교 이벤트였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 협력,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배치, 외교적 의전 갈등 등을 분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교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은 국익과 자주권을 지켜낸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동맹의 조건부 재정의와 다자외교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지속된 안보 협력의 축이지만, 2025년 첫 정상회담은 그 구조적 균열 과 재정의의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요구는 단순한 협상 조건을 넘어, 대한민국을 전략적 종주국으로 간주하는 외교상 무례와 잘못된 인식의 반영이었다.

본 칼럼은 한미 간 공동합의문이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와 갈등 지점을 분석하고, 합의 사항, 미결 쟁점, 향후 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종합 분석하려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경제 협력: 구조적 불균형과 전략적 프레이밍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 며, 이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맞물려 있다. 비공식적으로 언급된 별도 대미투자 규모는 약 1,500억 달러플러스(+) 기존 3,50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측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유예나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기적 경제 유 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은 이를 한국의 전략적 양보로 간주하며 자국 산업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구호 아래,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유도 전략으로 해석되며, 한국 내에서는 기술 이전과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양국 간 협력이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산업 재편에 한국이 편입되는 형태로, 전략적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안보 갈등: 방위비 분담과 기지 운영권 논쟁

8월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언급된 금액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기존 분담금의 약 5~6배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1인당 주둔 비용을 100만 달러 이상으로 계산하며, 한국을 ‘안보 소비국’으로 규정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맹의 상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주한미군 기지의 운영권 확대 요구였다. 미국 측은 일부 기지에 대해 단독 통제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주둔군 지위협정(SOFA) 체계에 반하는 요구로, 한국 내에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로 인식되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동맹 현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병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한국의 안보 부담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언급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에 대한 감시·억제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만 해협 등 제3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동의 없는 일방적 조정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동맹 내 협의 절차의 중요성과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확산 프레임의 충돌

2025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미국의 비확산 원칙 유지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고차원적 협상이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활용에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로, 우라늄 농축 금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조차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둘째로, 재처리 제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핵 주기 완성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로, 기술 이전 제한: 미국 기술을 활용한 원전 수출 시, 미국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경쟁력, 그리고 핵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 핵연료 자립: 저 농축 우라늄의 자체 생산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리스트를 완화. (2) 사용 후 핵연료 처리권 확보: 재처리 기술을 통해 저장 부담을 줄이고, 고준위 폐기물 관리 능력 강화. (3)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수출 시 미국의 승인 절차 간소화. (4) 북핵 대응 프레임 강화: 핵 주기 완성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과 기술적 대응력을 확보.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 동맹 내 자율성 확보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있다: (1) 비확산 체제 유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부여는 일본·대만·사우디 등 다른 동맹국의 유사 요구를 유발할 수 있음. (2) 핵무기 전용 가능성 우려: 기술적 가능성 자체가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3) 동맹 내 통제력 유지: 원자력 기술에 대한 통제는 미국의 동맹 관리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해 왔음. (4) 국내 정치 변수: 트럼프 행정부는 비확산보다 거래적 접근을 선호할 수 있으나, 의회와 전문가 집단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은 협정 개정에 대해 즉각적인 동의보다는 단계적 검토와 조건부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실질적 개정까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과제가 남아있다. (1) 협상 프레임 설정: 단순 기술 협력이 아닌 ‘에너지 안보–비확산 균형’이라는 전략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함. (2) 국내외 여론 관리: 한국 내 핵 주권 여론과 미국 내 비확산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메시지 설계 필요. (3) 교환 카드 활용: 방위비 분담, 전략적 유연성, 통상 협정 등과 연계한 교차 협상 전략 필요. (4) 단계적 접근: 저 농축 우라늄 생산부터 시작해, 재처리 권한은 국제 감시 조건부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 협정 개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구조적 재조정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선이다. 향후 협상은 법적·정치적·외교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나리오 기반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나 구체적 논의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합의사항, 미결 쟁점, 향후 과제에 대한 종합 분석

2025년 8월 25일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동맹의 구조적 재조정과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교차한 복합적 협상장이었다. 회담은 원칙적 수준의 합의와 상징적 메시지를 담았지만, 세부 문안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다수의 미결 쟁점을 남겼다.

1. 합의된 사항: 원칙적 공감대 형성

양국은 안보, 경제, 기술 협력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기존 25%에서 15%로의 인하 프레임이 재확인되었지만, 적용 품목과 조건은 후속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미국은 병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가 유지되었고, 한·미·일 3국 협의체의 정례화 및 사이버·우주 분야의 워킹그룹 신설도 합의되었다.

2. 미결 핵심 쟁점: 문안 조율과 주권 이슈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미결 쟁점은 구체적인 수치와 문안 조율의 부재였다. 관세 인하의 적용 범위와 유예 조건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하여 논의가 없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의 범위와 병력 전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제3국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주한미군기지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지 소유권 요구를 언급하였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3. 향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예측가능성과 제도적 설계

앞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첫째, 관세·통상 분야에서는 HS코드별 적용 품목, 유예 조건, 재검토 트리거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방위비 증액과 기지 운영권 문제는 국회 비준 체계와 연동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주둔군 지위협정(SOFA) 재해석을 통해 공동운영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은 병력 전개 시 한국의 사전 동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제3국 개입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 함으로써 안보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의 상설화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운용을 캘린더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성명과 후속 이행체계는 실행 일정, 담당 부처, 법적 구속력을 포함한 문서화가 필요하며, 고위급 채널을 상시화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 메커니즘을 설계함으로써 협상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4. 한국의 후속 협의 대응 전략: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설계

2025년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산업·안보 구조에 한국이 편입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후속 협상에서 단순한 양보나 수용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과 제도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 으로 대응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

(1) 협상 프레임의 재정의: 국익 중심의 구조적 대응. 협상의 프레임 자체를 미국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 아닌, 상호 이익과 구조적 균형을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협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각 분야별로 레드라인과 협상 가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협상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적 압박과 프레임 설정 시도에 대해선, 정책적 명료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경제·통상 분야: 문안 명문화와 업계 예측성 확보. 관세인하와 투자 인센티브 관련 합의는 원칙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후속 협상에서는 HS코드별 적용 품목, 유예 조건, 재검토 트리거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이전, 현지 고용 압박, 규제 리스크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안보 분야: 전략적 유연성의 절차적 통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국의 안보 주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병력 전개와 재배치에 대해 한국의 사전 동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제3국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의 범위와 조건을 협정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맹의 유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

(4) 기지 운영권 및 방위비: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정비. 기지운영권 확대와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의 헌법적 원칙과 국회 비준 체계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단독 통제권 요구에 대해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공동운영 원칙을 재확립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은 사용처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 공동성명 및 이행체계: 실행력 있는 외교 설계.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불명확하거나 구두 합의에 그친 경우, 후속 협의에서는 실행 일정, 담당 부처, 법적 구속력을 포함한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외교적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석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채널을 상시화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 메커니즘을 설계함으로써 협상의 지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닌,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주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 후속 협상에서는 외교적 상징보다 실질적 구조 설계와 제도적 통제력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서 자율성과 국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Peacemaker-Pacemaker 발언의 전략적 함의

백악관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Peacemaker(평화 설계자)”로 지목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그 흐름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Pacemaker(조율자)”가 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협력적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듣고 즐거운 표정을 하였고, 딱딱한 분위기가 급속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트럼프는 이후 질의응답과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김정은을 만나라고 요청한 한국 지도자는 처음”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전사이며, 미국은 당신을 완전히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만반의 준비를 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한 것은 큰 성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Peacemaker(평화설계자)–Pacemaker(조율자)”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찬사를 넘어선 전략적 언어 설계로 평가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전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트럼프의 상징성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결하는 전략적 설계의 출발점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전적 확장은, 향후 외교적 주도권 확보와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미 양 정부의 평가

마지막으로 한미 양 정부의 평가를 살펴보자. 한국 정부의 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을 “동맹의 재확인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평가하며, 경제·안보·기술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요약하면, 핵심 성과는 (1)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망 참여, (2) 주한미군 감축 저지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견제, (3) 트럼프의 압박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자율적 협상력 유지하였다. 특히 외교적 의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심리적 압박을 역이용해 국익 중심의 메시지를 강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동맹 현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투자 약속과 안보 협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요약하여 미국의 전략적 해석은 (1) 한국의 산업을 미국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구조적 유도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중국 견제 전진기지로 활용 (3)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를 지속했으나, 협상 결과는 균형적 타협으로 귀결되었다. 일부 보수 성향 매체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국방부와 상무부는 경제·안보 연계 전략이 진전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자의 총평은 이번 정상회담은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도 한국이 전략적 대응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은 동맹을 재정의하려 했고, 한국은 그 틀 안에서 자율성과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외교적 기술을 현명하게 발휘했다고 판단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기 대 명예교수)

한국 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 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 포럼(KAPAC) 상임고문, 제19-21기 평통 LA 협의회 상임고문, 제23기 통일 교육의원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 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Award(해외부분)수상(2025). 35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5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