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공동대표 의장 이홍정, 평화연대)는 25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문서를 발표한 데 대해 ″역사정의와 평화해법은 사라지고 대북 압박만 남은 한일정상회담″이라고 혹평했다.

평화연대는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평화적 해결 중요성′·′납치자 문제 해결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개괄했다.

이어 평화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은 평화·대화 방향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정책은 여전히 ′대북제재′, ′납치문제 해결′ 등 대북적대와 대북압박에만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평화연대는 ″오늘날 남북·북미대화 단절 상태에 놓인 것은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핵심 조치였던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이 파기되고 적대 정책 중단과 평화체제 구축 합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데 큰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연합훈련 중단과 적대 정책 폐기, 평화체제 구축 관련 조치는 외면한 채 대북제재·납치문제 해결 등만 거론함으로써 실패한 대북압박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평화연대는 ″더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평양점령·지도부 제거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UFS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회담하던 기간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선제공격 핵심 전략무기 스텔스 전투기 F-35A·F-35B 10여 대가 UFS 연습에 참여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평화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훈련 중단 방향성이라도 함께 담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핵협의그룹 폐기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적대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평화연대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넘어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일본을 핵심고리로 삼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한미일 공중·해상 군사훈련은 제주 남방 공해 즉 동중국해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한 핵을 명분으로 삼은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한미일 ′대중국 억지력 강화′라는 다른 말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평화연대는 ″′동맹현대화′를 비롯한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일 공조 강화′ 약속부터 내놓은 것은 미국과 일본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실리′라는 문구로 포장한 ′굴종′과 ′적대 공조′일 뿐이라고 폭로했다.

평화연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적·사회적 요구인 대일 역사정의 실현을 외면한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평화연대는 ″이번 공동언론 발표문에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축적해온 한일 관계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거부하며 사용해 온 전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연대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2021년 이후 세 건의 일본군′위안부′소송 승소 판결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불법적인 식민지배·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한성을 극복한 역사적 성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화연대는 ″그런데 정부가 사법부 판결로 파탄난 ′65년 체제′를 답습한 것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국가 책무를 저버린 합의″라고 혹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본에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광복절에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순시선이 출몰해도 항의하지 않고 광복절에 일본 현직관료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화연대는 ″한일정상회담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강제동원 3자변제′, ′2015 합의′ 등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박근혜·윤석열 정권 발표 내용을 ′국가간 합의′로 격상해 ′존중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자신들의 침략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자국 영토라 우기며 식민지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는 일본 정부를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조치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나 불의한 독재정권의 부당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피해자와 국민 열망·역사정의 실현 사회적 과제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했다.

끝으로, 평화연대는 ″적대와 대결 지향 한미동맹·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내란으로 감옥에 갇힌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외교참사였다.  이재명 정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국민이 그 추운 한겨울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이유는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정부를 원해서였다″고 광장에서의 ′빛의 혁명′ 요구를 강조했다.

평화연대는 ″이재명 정부는 자신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면서 주권·평화·역사정의를 지키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 힘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자주통일평화연대 성명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