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 /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미국 외교의 기저와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미국인들은 신으로부터 선택 받았다는 선민의식과 우월주의, 미국은 외국과 달리 특별하다는 예외주의와 일방주의, 19세기 원주민 학살과 서부로의 팽창을 미화한 개척주의와 정복주의 등이다.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국제문제 개입을 줄이고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새로운 고립주의 (neo-isolationism)’를 드러내기도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인 전략 (madman strategy)’을 구사하기 일쑤다. 미친놈처럼 굴며 상대를 위협해 양보와 굴복을 받아 강탈하는 협상술이다.

트럼프의 정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그가 요즘 펼치는 국내외 정책은 2024년 대통령선거 후보 수락 연설과 그가 주도한 공화당 정강, 선거운동 중 내걸었던 공약, 대통령 당선 연설 및 취임사 등에 잘 나타나있다. 언행과 실행 방법이 거칠 뿐이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생뚱맞은 정책이 아니란 말이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가장 강조해온 게 경제안보다. 어느 나라든 대외정책의 목표는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것인데, 국력의 핵심요소가 경제력과 군사력이기에, 국익은 크게 경제이익과 군사이익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로 분류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전임자 바이든이 초래한 ‘엄청난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각 종식시키며 ‘모든 물가’를 신속하게 대폭으로 내리겠다고 거듭거듭 공약했다. 노동자들의 세금을 최대한 감축하며 팁에 붙는 세금을 완전 면제하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외주를 중단하고 제조업을 부활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며, 녹색 성장을 포기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며 사상 최대로 규제를 철폐해 ‘약화한 경제’를 ‘역사상 최고 경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중.하류층 백인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불법 체류자·이민자들을 최대한 체포·추방하고, 남쪽 멕시코와의 접경지역에 바이든 때 중단된 장벽을 빨리 완공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며 더 이상의 ‘이주 침략’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이 관세의 대폭 인상이다. ‘미국우선 무역정책 (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다.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이던 2024년 10월부터 취임 이후까지 여러 번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관세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다... 나는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항상 말한다 (I always say 'tariffs'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경제학자들이 관세는 “저소득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비판하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의 일자리와 제품을 보호하고, 수입을 올리며, 세계 무역체제를 재조정하고,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며 양보를 이끌어내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그에겐 관세야말로 일자리 창출, 재정수입 증대, 무역적자 해소, 경쟁국 압박 등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2025년 8월 10일 <Washington Post> 1면의 기사 제목이 가리키듯, “트럼프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사용을 확대한다 (Trump expands use of tariffs to reach national security goals).“

미국은 2024년 무려 1.2조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무역 통계를 보면, 미국은 최근 10년간 (2015-24년) 연평균 9,43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다. 그 기간 미국에 적자를 안겨온 5대국은 중국 ($3,475억), 멕시코 ($1,051억), 독일 ($708억), 베트남 ($701억), 일본 ($666억) 순인데, 중국의 흑자 규모가 나머지 4개국의 적자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2017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배경이다. 참고로 한국은 2015년부터 미국에 연평균 18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다 윤석열 집권 3년간 (2022-24년) 연평균 427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에 적자를 안겨온 10대국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엔 연평균 37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다 윤석열 집권 3년간 연평균 –61억 달러로 곤두박질쳤으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중국 견제·봉쇄에 앞장선 탓이 클 것이다.

관세 인상과 함께 첨단기술 우위와 금융패권을 지키는 것도 트럼프의 경제안보 정책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추월을 지연·저지하기 위해 공급망을 제한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경제와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군사 장비와 전략에도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는 2024년 9월 대선 유세와 11월 당선 직후 ‘강력한 미국 달러 (the mighty U.S. Dollar)’에서 떠나는 나라들은 100% 관세에 직면하고 ‘훌륭한 미국 경제 (the wonderful U.S. Economy)’와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통쳤다. 중국이 2023년 브릭스 (BRICS) 정상회의에서 달러 결제의 대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고,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남미 국가들과도 중국화폐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데 대한 트럼프의 견제와 위협이다.

트럼프의 군사안보 정책은 군사력 현대화와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압박하며 제3차 세계대전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을 경제안보에서든 군사안보에서든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 명시하고 제1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가 주도한 공화당 정강의 대외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대외정책은 우리를 덜 안전하게 그리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 (laughingstock all over the World)로 만들었다. 공화당 계획은 우리의 군대와 동맹을 재건하고, 중국에 맞서며 (countering China), 힘을 통한 평화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바이든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및 중동에서의 전쟁 그리고 대만, 한반도, 필리핀 등에서의 갈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위기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stand with Israel) 중동의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방지하고 이란을 통제하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2024년 7월 대통령 선거후보 수락 연설에서 “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현대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난 전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았어요”라고 강조하고, 2024년 11월 당선 연설에서는 “우리는 4년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멈출 거예요”라고 되풀이하고도, 2025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폭격한 모순의 배경일 것이다.

조선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는 수차례 특이하게 호의적으로 언급했다. 첫째, 2024년 7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습니다. 그와 매우 잘 지냈어요... 알다시피 많은 핵무기를 가졌든 아니든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 난 그와 잘 지냈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습니다. 이제 북한은 다시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집권하면 난 그와 잘 지낼 겁니다...” 둘째,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북한이 좋은 나라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나는 김정은과 매우 친했어요.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지요. 오바마와 바이든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 (tremendous threat)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 무력 (nuclear power)입니다. 우리는 잘 지냈어요...” 셋째, 1월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취임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바마는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김정은과 잘 지냈습니다. 그는 종교적 광신자 (religious zealot)가 아닙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 (smart guy) 같아요.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 그럴 겁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습니다." 넷째, 2025년 3월 백악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무총장과 만나 “김정은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엔 “난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핵무력입니다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고 대답했다. 다섯째, 2025년 6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친서를 전하려 했는데 뉴욕의 조선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됐다. 백악관 기자들이 이에 관해 물어보자, 트럼프는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과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할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지속적으로 자랑하며 그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엄청난 콘도 역량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과 ‘많은 해안선 (a lot of shoreline)’을 지닌 북한에 콘도를 짓고 싶은 욕망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공개적 구걸 섞인 집착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입에 올렸다. 대선운동이 진행되던 2024년 10월 미국의 경제단체 및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타결하며, 한국이 2026년에 2025년의 1조4천억원보다 8% 증가한 1조5천억원 (11억 달러)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지금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미국에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겁니다. 아시죠? 한국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거에요... 한국은 ‘돈 기계 (money machine)’거든요... 나는 한국에 ‘당신들이 지불하게 될 거요’라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그걸 줄였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남한을 보호하지만, 남한은 우리에게 전혀 지불하지 않는데,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7-8월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다. 이 역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다. 첫째, 미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선의 남침 방어에서 중국 견제와 봉쇄로 ‘은밀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은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국방문서에 명시한 것이다. 둘째, 2006년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연하게 밖으로도 나가 작전하는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을 한국과 합의했다. 그 무렵 미국엔 적어도 두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대만 민진당이 2004년 재집권해 대만 독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미국이 지원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해 2005년 ‘반분열 (反分裂) 국가법’을 만들어 대만의 독립추진을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996년부터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늦어도 2004년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 헌법’을 수정하도록 촉구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2001년 러시아와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맺고 2004년 중.러 국경분쟁을 완전히 해결한 데 이어 2005년엔 최초로 대규모 중·러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셋째, 2010년대엔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미군부대 대부분을 휴전선에서 멀고 중국에 가까운 서해쪽 평택으로 옮겼다. 넷째, 2017년 중국의 미사일기지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포함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THAAD)를 성주에 설치했다. 다섯째, 2022년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우주군 (Space Forces)을 주한미군에 배치했다. 여섯째, 2025년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군사.외교 참모들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 적시하고,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외교.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미·중 전쟁의 최전선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 중국을 감시하며 겨냥하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우주군 등이 한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주한미군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역할 변경까지 하면, 한국은 19세기 청일전쟁과 20세기 러일전쟁에 이어 21세기 미·중전쟁의 현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10배 더 많게 무려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큰소리친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그에게 모든 문제는 돈이다. 2020년대 현재 미국은 20만명 안팎의 병력을 약 80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1만명 이상 주둔하는 나라가 넷으로 모두 경제대국들이다. 5만명 이상의 일본, 3만명 이상의 독일, 2만명 이상의 한국, 1만명 이상의 이탈리아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자 나라들까지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이 왜 비용도 부담해야 하느냐며 주둔국들이 방위비를 모두 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주축국·전범국으로 패전 뒤 자체 군대를 갖지 못하거나 갖기 어려워 미군이 많이 주둔해왔지만, 한국은 전범국도 아니며 50만명 안팎의 현역병력과 거의 300만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을 지니고 첨단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수출까지 하는 세계 5-6위 군사력을 자랑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존재’로 바뀌었으니 오히려 미국이 방위비 전체를 내든지 분담금에 맞춰 감축하거나 철수하라고 대응할 수 없을까.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도 한국이 천문학적 비용까지 부담하며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휘말려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조선의 핵무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꺼리는 사람들은 한국전쟁 종식을 반대하며 조선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과의 군사연습을 강화할 게 아니라, 조선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화해.협력하며 조선이 혹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북한 이외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무기엔 별로 신경쓰지 않듯이 말이다. 참고로 195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수십년 간 한국엔 수많은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지만 조선엔 전혀 없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은 조선은 줄기차게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원했지만 핵무기를 많이 가진 미국과 한국이 한사코 반대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조선 핵무기 때문에 70여년이 지나도록 정전.휴전을 종전으로 바꾸지 못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한국은 지난날 고래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젠 세계 12위 안팎의 경제력, 세계 5-6위의 군사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문화력을 지니고, 강대국들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돌고래 같은 중견국이다.

이재봉 교수 약력

약력: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 대표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표 저.편.역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Korea: The Twisting Roads to Unification
『이재봉의 법정증언』
『문학과 예술 속의 반미』
『평화의 길, 통일의 꿈』
『통일대담: 역사.문학.예술 전문가에게 듣는 평화와 통일』
『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수상:
2019년 한겨레통일문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