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8월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국 기자들을 불러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동맹 현대화’에 우호적인 기사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관료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8월 2일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 내의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는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혹은 국장급을 일컫는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동맹 현대화’에 동의하는 듯한 회담을 진행했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여 비슷한 논의를 했다.

해당 부처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어떤 고위 관계자는 익명성에 기대어 ‘동맹 현대화’를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소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만으로 함께 출병하자는 것이다.

둘째, 대중국 전초기지화이다. 신속정밀타격 전략무기인 F-16은 이미 오산 기지에 배치되고 있다. 군산 기지엔 비슷한 기능을 하며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는 F-35A 전략폭격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대중국 공격 부대인 다영역태스크포스(MDTF)도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분위기다.

셋째, 안보 비용의 전가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올리라는 요구, 국방비를 GDP의 3.5~5% 수준까지 인상하라는 요구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국방 비용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려는 ‘날강도적’인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주권 정부라 칭했다. ‘동맹 현대화’는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어느 요소도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트럼프와 ‘동맹 현대화’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현대화’를 기정사실화하여 대통령의 외교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정부 고위 관료들을 내치는 것이다. 관료들에 휘둘리고, 관료들의 말을 따라가는 대통령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 역시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 이 칼럼은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이슈 브리프 <현황과 분석> 2025년 13호에도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