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  7 : 6.15선언 남측위원회, 한국종교안평화회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발표
     “… 우리는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북미는 작년 하노이 회담뿐만 아니라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말의 북미접촉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

   1. 11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결의문 발표,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반전평화‧반제반미 투쟁을 적극 벌여내자!>
     “… 올해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정착과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반전평화‧반제반미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핵전쟁 위협, 경제제재 등 대북적대 정책은 6.12조미공동성명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
   하나.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해나갈 것이다.
조미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쟁무기 도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또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
   하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고, 대북침략을 위한 군사동맹이다. 또 이남을 사대굴종에 가둬두고 내정간섭을 벌이는 미국의 정치예속체제이다. …
   하나.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재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는 제국주의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근본원인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 

   1. 17 : ‘경실련통일협회’, <‘한미워킹그룹’ 폐쇄하고 ‘남북워킹그룹’ 설치하라> 성명 발표
     “…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①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②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잡고 있다. …
     ③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
     ④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⑤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재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⑴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⑵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⑶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⑷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⑸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⑹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2. 15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미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히 중단하라!>
     “… 최근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위협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축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하라!
       하나.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통일방해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라! …” 

   3.  4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약칭:6.15민족공돈위) 결성 15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 성명> 발표 
     “15년 전 오늘,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아우르는 전민족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대규모 무기증강에 몰두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개별관광을 말하려면 독자 제재부터 우선 풀어야 합니다. …
    미국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광복 75주년인 올해를 기필코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의 큰 걸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 

   3. 14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평화협정 가로막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미국의 침력적 패권을 위한 한미해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평화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한미동맹 해체하라!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4. 9 : ‘6.15남측위’, <국회에 남북합의서 이행 결의 및 비준 제안(5개 정책 제안)>
     ①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합의서 및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결의 및 비준 
     ②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무기도입 계획 및 국방예산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평화 지향, 남북화해협력 지향에 맞게 조정, 삭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③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재 중단과 관련  법률 제, 개정 
     ④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분단을 고착하는 각종 법제도 정비,
     ⑤호혜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 재정립을 위한 국회 역할 제고 및 시민사회와 국회와의 대토론회 제안 등을 제시하다. 

   5. 23 :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범민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5개항 요구 
     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⑵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하라!
     ⑶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⑷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 말고 ‘민족공조’ 나서라!
     ⑸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5. 30 : ‘민족작가연합’, <촛불민심 받들어 적폐청산‧자주통일 완수하라> 발표
     ⑴검찰적폐와 언론적폐를 청산하자.
     ⑵죽아가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⑶노동자의 권리를 꽁꽁 묶는 손배‧가압류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⑷노동탄압 일삼고 부정경제행위로 살찐 범죄자 삼성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
     ⑸재벌 중심의 경제는 민족경제 자립경제로 거듭나야 한다. 
     ⑹반인권악법,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해체해야 한다.
     ⑺5.24조치는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열어야 한다.
     ⑻국회는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해야 한다.
     ⑼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⑽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⑾친미예속정치를 끝장내고 자주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6.  9 : 북, 남북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 등 통신연락선의 완전 차단 폐기 선언

   6. 13 : ‘26차 반미월례집회’, <문재인정부는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대북적대 군사연습과 군비증강을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하라! 
      -.미군주둔비 인상강요! 생화학실험실 설치! 전쟁위협! 주한미군 철수하라!
      -.통일방해 내정간섭! 사대굴종 강요! 한미동맹 해체하라! 

   6. 15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부’,<촉구서한-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십시오!
     -.적대행위를 전면 중딴하십시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십시오!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십시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십시오!
 
   6. 16 : 북,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폭파 

   6. 17 :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발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서해상의 훈련까지 에고하고 나섰다. …
   그런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실효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조처를 단행해야 한다. 필수적인 문제에 대한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측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들을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 …”

   6. 19 : ‘<제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위한 제 단체 단담회’ 제안문 발표
     “‘반미’해야 독립하고 ‘민족자주’해야 통일된다.
정권이 사대하면 속국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설마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민족대결에 혈안이 되었던 이명박근혜의 10년 시절도 아니고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시기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민족자주를 외치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자!
   자주와 통일을 원한다면 힘찬 단결, 통 큰 단결을 반드시 이루자!” 

   6. 20 : ‘국민주권연대’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성명> 발표
     “… 안보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지켜진다. 남북관계가 격폐되고 전쟁으로 치다를 것 같은 지금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첫째,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북한에게 허심하게 사과하면 된다.
   둘째,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했었던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실행하면 된다.
   셋째, 북한 공격용인 미국의 전략무기 사들이기를 중지하면 된다. 

   6. 23 : ‘민족작가연합’, 성명서 <문재인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을 선택하라> 발표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 판문점선언 준비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 한미동맹 파기하라!   
    -. 주한미군 철거하라!

   7. 11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정부 규탄> 발표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 문재인 정부는 외세공조 대신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라!
      -.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실현!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하자!

   7. 11 : <남북관계위기극복‧남북합의 이행촉구 - 6.15공동선언 남측위학술본부 비상시국선언> 발표
     ①한미워킹그룹은 우리 역사에 남을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청와대 위에 군림하여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고 있지 않은가. 오래 둘수록 우리의 치욕만 눈덩이처럼 커진다. 즉시 폐기하라. 
     ②대북삐라로 이 땅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상대방을 남쪽에 오시라고 초대해 놓은 마당에 국가보안법으로 시퍼런 칼날을 아직도 갈고 있으면 그 누가 대한민국을 사악한 나라 아니라고 보겠는가. 대북삐라보다 국가보안법부터 폐기하라.
     ③지금부터라도 제2의 건국을, 자주-민주-통일을 준비한다는 정신으로 대북 적대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대북 친화적인 조치와 정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북 적대적인 각종 기구, 기관, 정책, 조치들을 모조리 철거하라! 

    7. 23 :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주한미군 철수 10가지 이유 제시>
      ①자주국가라면 외국군대는 필요없다. ②미군이 철수해야 핵전쟁을 막고 전쟁상태가 끝난다. ③핵전쟁 연습과 일상화된 전쟁 위기의 주범 미군철수해야 한다. ④용서할수 없는 주한미군의 학살 만행. ⑤막대한 우리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먹여 살리다. ⑥최대의 범죄조직 주한미군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⑦사상 최악의 오염집단, 주한미군 반드시 몰아내야. ⑧전국에서 생화학무기 실험을 벌이는 주한미군. ⑨정세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⑩통일방해, 내정간섭의 첨병 주한미군 반드시 몰아내야한다.

   7. 24 : <남북관계 위기극복‧남북합의 이행촉구 청년학생 비상시국선언> 발표
     -.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 대북전단 살포행위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민족자주 원칙 아래 남북합의 이행하라!

   8.  1 : ‘28차 반미월례집회’,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발표
      “… 위기 국면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의지가 없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라! … 
    하나.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
    하나.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단하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 

   8. 15 :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 결의문> 발표
     “… 오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8.15민족자주대회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들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①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한다! 남북 관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정부는 미국 굴종 그만하고 남북 관계 파탄 내는 전쟁연습과 무기증강 중단하라!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②동족을 적으로 강요하는 한미동맹, 미국 패권 위한 한미동맹은 필요없다!
주권과 생명권 위협하는 세균전 부대와 시설 즉각 철거하라! 동북아 군사 갈등 격화시키는 사드 기지 철거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웬말이냐. 단 한 푼도 주지 말자!  
   ③강대국에 유린당한 100년 굴욕 이제는 끝장내자!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군사대국화 저지하자! 친일 친미 청산하고 민족자주의 한길로 나아가자!
   ④남북 관계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 실현하자!
평화와 통일은 민주주의와 경제정의, 생존권 실현의 필수 조건이며 겨레의 생명선이다. 적폐를 불태운 촛불 정신으로 분단과 냉전 적폐 태워버리고 평화와 통일 이룩하자!
   ⑤각계각층, 온 겨레의 공동행동을 적극 펼치자!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각계각층 온 겨레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과 평화, 통일을 향한 공동행동을 적극 펼치자!”  

   8.16~28 : 한미당국,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방어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9. 20 : ‘범민련 남측본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특별성명> 발표
       -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조치 제언 -
     “ …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현 한반도 위기 국면을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 국면으로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즉각 취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①민족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남북 관계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③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④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내정간섭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⑤대북째 외세공조 참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⑥한미 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⑦동족대결 군비증강을 중단하라.
     ⑧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⑨사대예속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평등한 외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⑩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9. 26 : <민족문학작가연합> 정기총회, 성명 발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식민의 실체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침략군 미군을 몰아내자.          -.예술의 무기를 갈아 사회발전에 복무하자.
     -.민중 민족이 살길이다. 통일조국 안아오자.

   10.17 : ‘29차 반미월례집회’,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거짓 대화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대굴종 내정간섭 기구, ‘동맹대화’ 신설을 중단하라. …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전쟁무기 도입, 군비증강 중단하라. …
      하나. 미군은 동북아 일대를 냉전지대로 만드는 ‘쿼드 플러스’ 확대를 중단하라. …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 정책부터 폐기하고, 중대한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북제재 해제, 핵전쟁연습 영구 중단, 무기도입 중단 등 한미당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1. 7 : ‘30차 반미월례집회’,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 
      하나.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지 마라.
      하나. ‘동맹대화’ 신설 논의를 중단하라.

   11.30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11가지 이유> 발표
      ⑴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⑵북맹을 조장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는다.
      ⑶민주화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처벌하는데 앙용한다.
      ⑷언제나 모든 국민이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⑸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비판적 사고와 다양항 의견표명을 불가능하게 한다.
      ⑹정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사법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⑺예술가들의 표현이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⑻우리의 현대사를 제재로 교육하기 어렵다.
      ⑼내부검열(처벌이전에 생각의 검열체제로 작동)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
      ⑽증오와 혐오문화를 유포시키는 반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법이다.
      ⑾국가보안법 7조는 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 기소의 수단이다.

   12.12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민족자주와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성명 발표
    -. 대북핵위협 사대강요 한미동맹 해체하라!
    -.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거부한다!
    -. 한반도 평화위협 주한미군 철수하라!
    -. 동족대결 강화하는 군비증강 중단하라!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12.14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용어의 정의(4조)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규정(24조, 25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 1명 이상 추천(14조 3항)

   12.17 : ‘민화협, 남북경협 단체들’,<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⑴남북 당국은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고 지난 시기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⑵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미국 정부와 북 당국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⑶국제사회는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남북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권을 남한 정부에 위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12.18 : 17개시민사회단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전단살포를 집요하게 추진해온 탈북자 단체들은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공동체의 숙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12.22 : ‘6.15선언 남측위 청년학생본부’, <주권침해, 내정간섭 가짜 ‘유엔사’는 해체하라> 발표
      -. 주권침해, 내정간섭 유엔사를 규탄한다!
      -. 유엔 이름을 도용한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 개성공단 재개하고 민족번영 실현하자!
      -. 민족자주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 

   12.23 : ‘국민주권연대’, <특별성명–대북전단 배후조종, 노골적 내정간섭, 미국을 규탄한다> 발표
     -. 대북전단 배후조종 미국을 규탄한다!
     -. 도를 넘는 내정간섭 미국을 규탄한다!
     -. 남북관계 파괴하고 전쟁위기 조장하는 미국을 응징하자!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