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에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통해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수를 잃은 가운데, 극우 배외주의를 내세우는 참정당이 국회의원 수를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려 극우 정당의 중심이 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일본 정계에서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크게 부상했는데, 이는 향후 일본 정치와 사회를 우측으로 이끌어갈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참정당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일본 정국을 전망한다.

가미야 대표의 문제 발언과 그에 대한 견해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47)는 7월 12일 거리 연설에서 치안유지법(1925년~1945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며, 18일 거리 연설에서는 노골적인 민족 차별 발언을 했다. 

가미야 대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치안유지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은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민주주의나 조선 독립 운동 등에도 탄압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결국 군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전 활동까지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체포 대상에는 공산주의자, 사상 운동가, 반전 반체제 인사, 학자, 종교인, 노동운동가, 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으며 조선인 독립운동가나 지식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중 약 2,000명이 고문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주목해야 할 점은 치안유지법이 일본 국내뿐 아니라 조선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 위반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정치범은 일본에서는 전혀 없었지만, 조선에서는 50명에 달했으며, 일본 제국은 치안유지법을 통해 일본인보다 조선인에 대해 더 혹독한 탄압을 가했다.

가미야 대표는 1945년 8·15 이전의 천황제 통치와 군국주의, 파시스트 탄압에 대해 부정하기는커녕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많은 이들이 파시스트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 어쨌든 천황제(국체)를 해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진 그가 천황제 지지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가미야 대표는 슈퍼 치안법 중 하나인 '스파이 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참정당이 권력에 접근할 경우, '치안 유지법'이나 '스파이 방지법'과 같은 '새로운 치안법'이 제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치안법'이 제정된다면, 탄압의 대상은 반정부 인사와 8·15 이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재일 조선인(한국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차별주의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호, 바카, 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지만, 이 경우의 “쵼”은 일본어 발음 “조센진”에서 유래했으며, 조선인을 멸칭해 “쵼”이라고 부른 것이다. “쵼”은 “조선인은 모두 바보이고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민족 차별적 언어이다.

가미야 대표는 선거 2일 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 용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일본 국민에게 배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참의원 선거가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지닌 배외주의의 뿌리 깊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에서 참정당과 경쟁하는 다른 극우 정당들도 배외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선거의 후유증으로 차별 용어가 확산되고 배외주의가 확대될 것이다. 배외주의의 진원지인 가미야 대표와 참정당에 반대하는 운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참정당의 부상과 일본 정국의 전망

△배타주의 확대의 위험성

가미야 대표는 선거 후 인터뷰에서 외국인에 대한 ‘생활 보호’ 제외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참정당은 외국인 배외주의 색채가 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으며 이는 참정당의 핵심 선거 전략 중 하나였다. 

참정당은 배외주의를 내세워 참의원 선거에서 도약을 실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외주의 노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정당은 정권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차별과 배제를 법제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외국인 차별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운동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평화 헌법 존속의 위기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악파인 자민당의 의원 수가 줄었지만, 그 공백을 채우고도 남는 의석을 참정당 등 극우 정당이 채웠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향후 참정당 등 극우 정당이 선동하는 형태로 헌법 개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개헌 내용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수호 운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자민당과의 협력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의원 수가 줄어, 중의원과 함께 참의원에서도 여야 역전이 발생했다. 자민당은 극우 정당에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극우적 또는 배외주의적 정책이나 입법이 현실화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일본 정치의 극우화 위기는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

일본의 경우 8·15 이전에 군국주의와 파시스트 탄압이 극심했던 역사가 있지만, 이는 침략 전쟁의 길이기도 했다. 참정당을 비롯한 극우 배외주의의 부상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 전쟁 체제를 진전시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며, 전력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극우 배외주의의 부상을 막자

선거 기간 중 극우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긴급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참정당 등의 거리 집회에서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1143단체(7월17일 현재)가 참여했다. 

시민과 노동자에 의한 자발적인 운동은 배외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사민당과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극우 배외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진보적 정당들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배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금은 극우 배외주의 반대, 민주주의 수호, 평화 헌법 보호, 전쟁 반대 운동 강화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