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되죠”라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장이 국회, 4장이 정부 순서로 되어 있다. 의전 서열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국무총리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정부 관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번 끼어들다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도 있고, 특별히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시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며 “특별한 질책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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