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  1 : 북, 공동사설

      “…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 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고가는 동족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 

   1.  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2년 신년사>

       “… 한반도 위기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의 정세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봉쇄와 배제, 대결과 압박으로만 일관하던 대북정책의 한계를 도리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교되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구상의 부재가 남북관계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냉전 후 20년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선언, 10,4선언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지만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한 냉전적 대결정책은 남과 북 모두의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나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남북합의를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한 상생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과 공조와 연합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

   1. 31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해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외 동포들!

       오늘 우리는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새로운 신심과 승리에 대한 락관에 넘쳐 새 2012년의 장엄한 진군길에 나섰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에 내외반통일 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쳐 6.15통일시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굳은 결의로 충만되어 있다.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면서 6.15가 열어놓은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 

   하나로 된 민족,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 겨레의 지향이며 생명이다. 민족자주를 떠나 겨레의 운명도 통일도 강성번영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다. 민족자주만이 겨레의 삶을 지키고 통일을 안아오며 운명개척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나갈 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

   온 삼천리에 민족우선, 민족제일, 민족중시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자!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는 외세의 온갖 지배와 간섭을 반대배격하자!

   사대매국애 환장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남조선괴뢰패당을 단호히 심판하자!

   온 겨레가 자주권과 생존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지켜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며 담보이다. … 

   해내외 전체 조선동포들!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0돐,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뜻깊은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2돐과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함께 모여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또한 올해에 북과 남의 각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사이의 통일회합과 련대활동들을 더 활발히 벌려나가자는 것을 제의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노도쳐나가는 통일대진군의 앞길에는 위대한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해내외 온 겨레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애국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는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1. 31 : 세계평화와 민족의 화해, 상생을 바라는 재독동포, <침략적 한미군사훈련 즉각 철회하라!>

      “… 2월 실시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침략훈련이며 이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5029’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쌍룡훈련도 “1980년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침투훈련” 이며 조선 침투와 공격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조직된 미 제3해병기동대가 참가한다. 이 두 개의 작전계획은 조선정권 붕괴 시 조선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조선과의 전면전을 가상한 훈련인 것이다. … 

   특히 조선침략을 겨눈 한미합동 침략전쟁훈련은 남과 북 우리민족에게 모두에게 참화를 가져올 명백한 군사도발이다. 이제 민족존망을 가를 수 있는 끔직한 전쟁훈련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겨레의 화해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남과 북 해외 어디에 있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결단코 파탄시켜야 한다. 

   이에 세계정의와 평화, 겨레의 화해와 상생을 바라는 우리 재독민주동포들은 뜻을 하나로 모아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켜 온 겨레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구ᅟᅯᆫ과 미제의 대규모 민족대결 전쟁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나라에서 모든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전쟁의 불씨인 주한미군을 우리 땅에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2 :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 발표

       ①우리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되여있는가

       ②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리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 

       ③<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앞에 공언할수 있는가

       ⓸우리를 과녁으로 삼고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는가

       ⑤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여있는가

       ⑥악날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⑦북남협력과 교류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

       ⑧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호응해나설수 있는가

       ⑨<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즉각 철폐할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2.  8 :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제안문>

       ①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남북관계의 핵심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원칙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교류와 대북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종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조치도 점차 확대하여 남북 사이의 신뢰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②이산가족의 상봉은 분단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실행해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③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관광 재개의 핵심문제인 사고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말에 대해 이미 통일부가 북 당국의 확인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2011.10.21. 통일부장관 기자회견). 따라서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꺼려했던 실질적인 이유인 현금 거래의 문제도 UN의 기준에 부합하는 상업거래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금강–설악 연계 국제관광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⓸5.24조치는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취해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북 봉쇄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조차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사회 분야 교류를 가로막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법 위의 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5.24조치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는 이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 조치의 해제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비록 민간행사일지라도 남북합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남과 북 사이의 각종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해나가는 매우 유의미한 시민참여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행사는 2008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올해에 이 행사가 치러지면, 남과 북은 합의 이행에 따른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1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 여러 계기들마다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범죄진상폭로, 미군기지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올해에 광범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남북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시키며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 평화와 전쟁,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벌어지게 될 올해의 투쟁에서 승리를 안아오고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바라며 평화와 통일, 사회적진보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이다. … 

 범민련은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며 지난 20년간 피로써 지켜온 3자연대를 덩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 

   2. 15 : 국가보안법 페지 선언자 대회 개최, <부끄러운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우 조용히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오늘도 어느 집을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가 덮쳐 압수수색을 할지도 모른다. 어느 누가 단지 과거의 정부 승인을 받은 방북 건으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을지도, 단지 이적표현물 하나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될지 모른다. 우리의 SNS 활동마져 은밀히 들여다보며 감시하는 눈이 있으며,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의해서 이미 침해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심지어는 간첩이 되는 일은 비정상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IT산업이 세계최고로 발달한 사회이고,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정보가 넘쳐나는 한국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이 상식이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상식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굳이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의 권고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유엔에서는 이제 인권이사회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만이 아니라 사회권위원회서 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받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비웃음과 조롱만으로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 검찰과 같은 공안기관들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들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 원인부터 없애야 한다. … 

아울러 정치권도 국가보안법의 페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라.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두고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 논쟁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없이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점은 입증되고도 남았다.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고 헌법 위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대의 당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리기 위한,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당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들을 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가보안법 페지투쟁에 나선다. 2012년 국회에서,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이 되는 2013년 12월 전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상식의 세상, 정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할 것을 다짐한다.” 

   2. 22 :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공동선언>

      “한반도 일대에서 전쟁연습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월 들어 벌써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해병대 사격훈련이 서해 5도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북측 전선서구지구사령부는 이례적으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권고까지 발표하는 등 북측의 반발 강도도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다가오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미군 2000여명을 포함하여 한국군 20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군 1만 1천여명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 훈련 기간 중인 3월에는 한미 해병대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②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서해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고위급 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하라!

   ③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의 근원을 시급히 제거하라!

   ⓸대북적대정책, 5.24조치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2. 22 : 북 조국통일연구원, <10대반통일죄악> 발표

       ①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 유린한 죄악

       ②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죄악

       ③민간접촉과 래왕을 가로막은 죄악

       ⓸북남협력사업을 질식, 말살시킨 죄악

       ⓹인도주의사업을 방해한 죄악

       ⑥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죄악

       ⑦체제대결을 악날하게 추구한 죄악

       ⑧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 죄악

       ⑨특대형 도발사건을 조작한 죄악

       ⑩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한 만고죄악

   2. 25 : 북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 군대와 인민의 타격강도와 타격계선에는 한계가 없다>

     “…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횐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입장을 내외에 밝힌다.

     ①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우리 식의 성전으로 짓부셔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

     ②반전,평화의 구호밑에 매국역적 리명박 <정권>을 청산하기 위하여 일떠선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이미 온 겨레의 버림을 받은지 오랜 인간쓰레기들이다. … 

     ③침략적인 전쟁과 간섭에 체질화된 미제호전광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짜 총대맛, 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

 언제나 미제침략군의 본거지들과 반공화국군사소굴들을 우리는 타격권안에 집어넣고 움쩍만 하면 일격에 짓뭉개버릴 것이다.

 핵무기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타격장비가 있다.   …” 

   2. 27 ~ 3. 9 : 한미 키리졸브 군사연습 진행 

   2. 29 :  2월 23일과 24일 열렸던 ‘제3차 북•미고위급 회담(북경)’ 관련 북•미 양측 발표문   

            <조선외무성대변인 언급>

      “2011년 7월과 10월 진행된 두차례의 고위급회담의 련속 과정인 이번 회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론의되었다.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 리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언하였다.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론의하게 될 것이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하였다.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고 우라니움농축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미국발표문>

     “미국 대표단은 제3차 미북대화를 마치고 베이징으로부터 귀국하였다. 북한은 대화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 감시하고 5Mw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북한의 행동에 아직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일 발표는 상기 우려 중 일부를 다루는데 있어 제한적이나마 중요한 진전을 반영한다. 우리는 영양자원 24만톤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전달시 요구되는 철저한 감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아래 사항들은 2.23~24일간 베이징 협의에서 나온 것이다.

  - 미국은 대북 적대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미국은 9.19 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 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 미•북양측의 영양지원팀은 가까운 장래에 만나,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다.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최초 24만톤의 영양지원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미국은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29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2월 29일 3차 북미고위급 회담 협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를통해 북미간의 협의 발표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였다. …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해 온갖 협잡질을 하면서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북미대화 협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하니 갑자기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아니 조국반도의 평화  정착의 당사자이면서 6자회담의 한 당사국인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인 남북대화를 팽개치고 북미간의 대화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북미대화 발표에 환영한다고 하니 조국반도의 주인은 북과 미국인 것처럼 보인다. 즉 제 할 일은 안하고 남이 문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노예같은 모습을 보니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우리 민족인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실지로 북은 조국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6자회담에 대해 남북대화를 통해 풀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북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해온 것 또한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조국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그리고 6자회담재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마련하고자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3.  1 : 통합진보당, ‘평화통일 3대 과제 15대 공약’ 발표

    가. 2015년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완결, 2020년 한반도평화체제 실현

       ①2015년 북한 핵무기외국 이전,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완결

       ②군사회담과 핫라인 복원, 확전방지 체게 구축, 서해평화생태구역 조성

       ③2020년까지 사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 OECD 평균인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

       ⓸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사병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⑤실천 전략은 ‘평화통일부총리’가 통일, 국방,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나. 탈냉전적 한미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 공영 공동체 건설

       ⑥파병동맹화 ‘한미동맹 미래비젼’ 폐기,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 설치

       ⑦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⑧1조3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 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⑨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건설 추진 

       ⑩공존, 공영의 동아시아 통화, 물류, 에너지 경제공동체 실현

    다. 남북교류협력 복원,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국가보안법 폐기, 6.15선언 • 10.4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⑪5.24조치 폐기,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즉시 재개  

       ⑫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및 남북관계의 북가역 제도 도입

       ⑬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⑭남북 국회회담 성사와 정기적 개최

       ⑮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즉시 폐기   

   3.  1 : 통합민주당,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

        <3대 전략>

          전략 1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2 – 북방경제 시대 개막,    전략 3 –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 

        <10대 과제>

          과제 1 –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 4선언 이행

          과제 2 – 남북 주도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제 3 –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과제 4 –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 지대 전환

          과제 5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적극 추진

          과제 6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보장 지원

          과제 7 –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북방경제 3대 SOC 사업 추진

          과제 8 –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과제 9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과제 10 – 주변 4강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 

   3. 17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호소문, <전쟁반대 평화수호로 모든 힘을 집중하자>

       “지금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심각한 전쟁위기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남과 북의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전쟁은 곧 핵전쟁을 의미하며 한반도 일대는 물론 세계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국은 국민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전쟁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계속해서 전쟁열기를 고취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

   국민여러분,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대 북한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총선에서 불리함,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 북미협상타결로 인한 통미봉남에서 벗어나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전쟁을 불러오는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매일같이 북한 지도부,  체제 비난을 하며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 

민권연대는 비상한 시국을 선언하며 ‘전쟁반대, 평화수호 비상행동전’을 전개하기 위해 모든 힘을 오직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만 기울여 나갈 것을 밝힙니다.” 

   3. 21 : 재일동포도꾜 통일세미나 호소문 <새 단계에 들어선 통일위업과 우리의 과제>

      ①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지지하고 리행하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넘치게 하자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6.15통일시대 흐름을 다시 잇게 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적극합세하자!

      ②6.15 – 10.4선언들을 짓밟고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리명박정권과 그들의 매국배족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③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과 움직임에 각성을 높이며 외세의 간섭, 또한 그들과의 야합밑에 벌리는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⓸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속에 자기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자, 또한 해내외동포들은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혈육의 정으로 적극지지하며 일본정부당국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민족적 차별과 탄압을 당장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자!

   3. 23 :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성명>

      “오늘 이 땅 위에는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운명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들은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여습을  연이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다.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남측의 보수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대결책동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전면도전으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무분별한 전쟁도발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온 겨 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 

      범민련은 6.15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치밑에 남측당국이 내외 반통일세력의 온갖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 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당면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함께 강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전쟁연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격 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모든 적대행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3월부터 4월까지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과감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을 강력히 벌려나가자는 것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  

   3. 24 ~ 7. 5 : 노수희(범민련 남측위원회 부의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한 방북

   4. 17 : 외무성 성명,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 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처사 배격>

       “… 주권국가의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가 엄중히 침해당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우롱하고 침해하려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지않는 것은 우리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원칙이다.

     둘째,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하여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것이다. 평화목적을 위하여 우주를 힘차게 정복해나가는 조선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셋째, 미국이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 위성발사는 2.29조미합의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미합의는 끝까지 성실하게 리행할것이라는 립장을 거듭 천명하고 실제적 인 리행조치들도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을 걸고 조미합의에 따르는 식량제공과정을 중지하였으며 이번 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권리를 침해하는 적대행위를 직접 주도하였다. …” 

   4. 19 : 사월혁명회, <4월혁명 52주년 선언>

      -. 이명박 정권은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이행하라!

      -. 전쟁위기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공사를 중단하라!

      -.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붕궤시키는 매국적인 한미FTA협정을 폐기하라! 

      -. 정권안보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 반통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본만 비호하는 반민중 노동정책을 중단하라!

      -. 공정언론 쟁취를 위해 궐기한 언론인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한다!

      -. 이명박 정권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5.  4 : 통일맞이(김상근) ‘남북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평화대책회의’, <남북 군사 충돌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 채택

       ①남과 북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즉각적으로 남북 핫라인을 가동하라.  

       ②정부는 긴장해소의 일환으로 6.15선언 발표 12년을 맞이해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 

       ③우리는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한한다. 

   5.  4 : ‘평통사‘, <민족 공멸 불러올 불법적인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 ①선제공격 작전계획은 위헌 불법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974.12.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우리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  

      ②선제공격 및 북의 화력 궤멸 작전계획은 민족 공멸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선제공격론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인다. 남한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꽁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

      ③위험천만한 불법적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가 세운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은 무력 흡수통일계획이라 할만하다. 이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을 명시한 헌법 전문과 4조에 대한 난폭한 유린ㅇ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  

   5. 24 : <5.24조치 철회!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군사훈련중단! 6.15,10.4선언이행!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호소문>

      첫째, 남북이 최악의 대치국면에 이른 것은 MB정부가 6.15, 10.4선언 부정, 체제대결에 앞장선데 있습니다.

      둘째, 통일문제는 정권유지의 정략적 수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셋째, 5.24조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넷째, 친미는 망하는 길이고, 자주는 민생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민중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반통일세력 심판하고 통일세상을 열어 나갑시다.

           -. 민중이 앞장서서 우리민족끼리 대단결로,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이행하자.

           -. 남북과계 파탄내고, 군사충돌 부추기는 전쟁ㄷ결정권 심판하자.

           -. 남북관계 파탄의 결정판, 5.24조치 해제하라.

           -.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측근비리, 불법사찰, 더 이상 못참겠다. 이명박 정권 물러나라.

           -. 국민혈세 퍼붓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한미전쟁동맹 해체하라.

           -. 통합진보당 공안탄압 막아내고 진보개혁연대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 천추의 한을 씻으려면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하자. 

   6  5 :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6.15 10.4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실현하자> 발표

      “… 우리는 6.15 10.4자주통일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도록 예선과 본선에 나서는 각 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6.15 10.4 시대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완수를 위한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내각을 공약한다.

          둘째, 6.16 10.4 자주통일평화번영헌법으로의 개헌을 공약한다.

          셋째, 6.15 10.4 선언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페지할 것을 공약한다.

          넷째, 민생의 원천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제협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한다. 

          다섯째,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근원적으로 막도록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다.

          여섯째, 재벌언론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정한 언론 기반 조성을  위한 언론관계법 제개정을 공약한다. …” 

   6. 15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올해에 기어이 6.15통일시대를 되살리고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불타는 애국의 의지를 담아 해내외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

    온 겨레는 자신과 가정과 민족의 미래를 6.15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가자!

    동족을 우선시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온갖 대결론과 장애물을 과감히 물리치고 6.15가 열어준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길을 반드시 이어나가자.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의 온갖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자. 

    2000년 6월의 그날 온 삼천리에 차고넘쳤던 우리 민족끼리의 그 격동, 그 열기로 올 해에 기어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자!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기도를 산산히 박살내자!

    불구대천의 숙적 일본반동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망국적인 남조선일본사이의 군사협정체결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민족분열의 원흉이며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강토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자!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나라의 평화와 6.15의 승리를 위해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6.15시대에 활발히 진행되어온 북과 남의 각계각층사이의 련대운동과 통일회합을 되살리고 더욱 활성화 하자!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과 남, 해외 3자련대의 폭을 넓히고 온 민족의 온 민족의 대단합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가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정장, 단체, 인사들은 6.15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단결의 위력으로 극우보수패당의 동족대결 책 동 을 철저히 분쇄해 버리자! …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송두리째 팔아먹는 매국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하자! 

    북남공동선언을 짓밟고 동족사이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의 극우보수패당에게 무자비하고 준엄한 철추를 내리자!

    반인민적악정과 파쑈독재, 부정부패로 남조선사회를 망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보수<정권>을 완전히 매장해 버리자!

    미주개혁세력을 분렬리간시키려는 보수패당의 교활한 술책에 각성을 높이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와 친미보수 <정권>연장을 위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철저히 저지시키자!

    온 겨레가 자주권과 생존권, 민주주의적권리를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7.  4 :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주년기념식, <결의문> 

      “… 남북관계의 파탄과 첨예한 군사적 대결, 냉전적 갈등에 직면한 오늘, 우리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반통일, 반평화 정책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7.4공동성명 파괴하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반북대결정책 저지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하자! 

    1. 우리 주권 훼손하고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고, 평화체제 구축하여 주한미군 철거하자!

    1.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은 굳게 단결하여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자! 

    1. 망국적 색깔론, 공안탄압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페지하여 민주주의 실현하자! ”

   7.  4 : 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 조국통일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할 통일의 근본초석이며 불변의 통일대강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자!

자주는 민족주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통일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리념밑에 북남공동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외세와 결탁한 극악한 매국배족무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리자!

조국통일을 실현할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통일조국에서 살아갈 주인도 전체 조선민족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려는 외세의 그 어떤 책동도 추호도 용납하지 말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자주통일의 서광으로 온 겨레를 격동시켰던 7.4의 그날처럼, 우리민족끼리의 함성이 누리를 진감했던 6.15의 그때처럼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

남조선일본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친미, 친일근성이 뼈속에 들어찬 현대판 <을사오적> 리명박패당에게 준엄한 철주를 내리자!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버리자!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북과 남, 해외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바라는 해내외동포들은 전민족적범위에서 반미, 반전, 평화수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남녘형제들은 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곳마다에서 반전평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사상과 제도, 리념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련대연합과 공동투쟁을 강화해나가자!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제끼자! …”

   8. 12 : 광복 67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 • 북 • 해외측위원회, <평화통일범국민대회 개최 해내외 온겨레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발표  

          <해내외 온 겨레의 힘을 모아 일본의 재침 책동을 배격하며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의 새날을 맞이한 때로부터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20세기초에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마수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고 분렬과 대립으로 얼룩진 비극의 력사는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 

이제는 북남사이의 대화는 물론 민간급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첨례한 군사적대결기운이 이 땅을 무겁게 뒤덮고 있다. 오늘의 엄중한 현실은 명백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조장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수 없다. 대결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모든 열쇠는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여!

우리모두 힘을 합쳐 전쟁의 불안이 없고 통일의 환희와 격정으로 가득찰 제2의 6.15통일시대를 개척해나가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손을 맞잡고 님족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기 열어나가자!” 

   8.20~31 :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진행 

   8. 21 : 북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우리 군대는 통일대전의 기회를 절대로 놓지지 않을 것이다>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끝끝내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적들은 이번 연습이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실전씨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벌어진다는 것을 숨기지않고 있다. …

      ⑴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며 엄중한 마지막단계의 파괴행위이다.

 조선정전협정의 조항들에는 상대측을 반대하는 모든 무력증강과 대규모군사연습, 군사적도발행위들의 무조건적인 중지가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

      ⑵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악날한 도전이고 유린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적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참히 파괴하고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택은 무차별적인 대응으로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 …

      ⑶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자향과 요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역행 이다.…”

   8. 23 :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민가협 900차 목요집회’ 결의문

      하나, 우리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8. 29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청년학생본부’, 서울 평양에서의 공동성명 발표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지도 근 102년이 흘렀다.

       지난 세기 초엽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서울 한복판에 수천의 기병들을 내몰고 군함으로 위협공갈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한데 이어 8월 29일에는 이른바 일본 ‘천왕’의 ‘칙령’으로 비접적인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하여 우리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다. …

또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대결기지로 만들려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을 또다시 침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공연히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수 없다. …

단결은 민족의 힘이고 승리이다.

우리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은 자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철저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의 개척자, 주인공들이다.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겨레의 투쟁의 선봉에는 언제나 우리 청년학생들이 서 있었다. …” 

   8. 31 : 북 외무성 비망록,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본장애> 발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최근 미행저부가 우리에 대하여 적대 의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실지행동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⑴핵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적대관념

       2012년 2월 29일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이룩된 중요한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주권과 평등에 대한 호상존중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다량의 식량제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미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동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4월 13일 평화목적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그것을 장거리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걸고 들면서 2.29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반공화국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

     ⑵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그 뿌리가 깊다.

       전후에 태어난 미국내외의 세대들은 그 뿌리를 잘 모르는데로부터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지어는 미국이 핵문제 때문에 조선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시하면서 핵위협을 가중 

시켜왔기 때문에을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은 애당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이선택한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는 목표밑에 우리에 대한 적대시 행동을 가중시켜왔다. …

    ⑶적대시정책포기는 핵문제해결의 선결

     미국의 적대시 정책때문에 조선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현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의도가 없다>는 미행정부 당국자들의 말과는 달리 미국의 대조선 행동은 날이 갈 수록 더욱 더 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걸고들어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한데 이어 남조선 주둔 미군이 우리 공화국기를 표적으로 최대규모의 실탄사격을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리 공화국은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 올랐으며 미국이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미국의 가증되는 적 대시 책동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우리의 강경립장은 그 무슨 전술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무엇을 바꾸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여 핵을 보유한 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다. …” 

   9.  7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67년이 되었다.

동서냉전의 벽두에 미국은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 지배전략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미군의남조선 강점으로 하여 나라의 완전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은 짓밟히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친미사대세력을 길러내여 동족대결에로 내몰면서 조선반도를 통채로 타고앉기 위한 침략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다. …

 미국이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것도 우리를 적으로 계속 남겨두어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명분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우리에 대한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최대의 표현이다.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미국은 우리에 대하여 적대의도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으며 한다 해도 그 말을 곧이 믿을 사람은 없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료원해지게 될 것이다.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유관측들의 공동의 과제이다.

미국이 이 지역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배치되게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전쟁맛을 한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10. 1 : 박길연(북 외무성 부상), 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강성국가 건설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정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더 귀중합니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침략자글의 무분별한 도발에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의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조선반도 핵문제도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입니다.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우리 공화국을 적의의 대상으로 삼고 끝끝내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한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의 대화과정의 총화이며 우리가 실지체험을 통하여 ㅊ찾은 교훈입니다. …”

   10. 3 : 개천절 기념 북남공돈결의문

    “… 우리는 개천절을 맞이하여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단군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빛내여나갈 의지를 담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단군민족의 자존으로 자주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력사와 철학과 전통문화가 인류를 홍익인간, 리화세계로 이끌어갈수 있는 뿌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다물의 정신으로 단군민족의 본래 모습을 찾고 단군민족의 저력을 배가시켜나가야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자주, 자강, 자립의 정신과 원칙으로 분렬을 끝장내고 모든 대립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민족의 합의로 이루어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하나의 겨레로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  

   10. 4 :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온 겨레에 드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호소문>

      “…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내외 온 겨레에게 호소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해나가자!

      남북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으며 통일번영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이 더 이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전민족적 흐름으로 되게 하자!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이며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가자!

      남북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온 겨레와 시대의 요구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민간의 정당한 교류를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각계각층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평화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다. 오늘처럼 나라의 정세가 전쟁 직전의 극단에 이르게 된 것은 남북선언들이 무시되고 대결과 대립을 추구해온데 있다.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 겨레의 안녕과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자!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온 겨레와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자!

     남북선언 이행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해내외의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남과 북의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연대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자! …” 

   10. 4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호소문, <전쟁을 막아야 한다. 모두평화수호의 촛불을 들자!>

       “… 전쟁직전의 상황에 봉착한 한반도의 현 위기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통일과 대화의 상대방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고립과 붕괴의 대상으로만 대했다. …

       문제 해결은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에 이르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없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할 때이다. 국민들이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 때,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과 번영의 활로가 열린다.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전쟁은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절대로 전쟁의 참혹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다.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분쇄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

   10. 4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북•해외) 공동성명

       “… 시대와 력사의 부름에 남먼저 화답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선봉에서 달려온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은 온 겨레의 의사와 념원, 애국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

       ②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 

       ③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련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11. 1 : 범민련(남•북•해외), <해내외온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

       “… 남측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동족대결과 첨례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리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들여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추구해온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온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조선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

     해내외 동포들이여!

     6.15시대에 차고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애국의 열풍을 일으켜나가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리용하려는 반통일극우보수세력들의 휴계를 단호히 저지시켜나가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리명박 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척결> 소동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       고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자! …”

   11. 8 : 안철수(무소속 대통령 후보),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정책’ 발표

       3대 목표 : ①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 ②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③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전략 

       6대 전략 : ①남북관계 개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 병행추진 ②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③‘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구축 ⓸인도주의, 인권무제의 실질적 해결 ⓹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⑥남북경협 활성화와북방경제 시대 개막

       16대 추진과제 : ①남북대화 조속 재개 및 정상간 핫라인 설치 ②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확립 ③서해 평화의 조기 정착 ⓸남북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등 

   11. 15 : 재미 • 캐나다 동포들,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

       “… 첫째,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외면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를 위해,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을 공약하고 누가 이러한 역사적인 민족적 과업을 가장 잘 이행할 6.15 10.4 통일대통령의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둘째,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을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이러한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2012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 16 :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민족통일기구 ‘COREA위원회’ 상설 공약

     <COREA연방공화국 3단계 이행 과정>

       1단계 : 민족협력위원회 총괄, 10.4 선언 전면적 이행 시기, 민족통일기구 구성  

       2단계 : 민족통일기구 중심 통일을 위한 실질적 문제 협의 시기,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공존 시기

       3단계 : 남북총투표로 통일헌법 제정 연방정부 구성 후 단일국호 유엔가입, 통일, 완성     <남북관계 정상화 4대 조치>

       ①2013년 상반기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 ②남북총리회담을 민족협력위원회로 승격 ③6.15기념일 제정 ⓸국가보안법 폐지

   11.17 :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 발표, 4개항 ‘우리의 결의’ 다짐 

       ①6.15,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자

       ②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기필코 실현하자

       ③대북적대 정책, 한미일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자

       ⓸진보세력 단결과 전민중의 연대로 진보정당 강화하고 분단 독재 유신잔당을 청산하자 

   11.23 :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임동원 백낙청), 창립 3주년 기념행사, ‘4대 목표 10대 과제’ 발표

      <4대 정책 목표>

    ①‘한반도 경제시대’의 개척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 ②한반도 긴장의 완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③남북간 군사적 대결의 실질적인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태세의 확립

      <10대 과제>         

    ①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평화,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②남북관계의 발전과 제도화 구축 ③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추구 ⓸북핵 해결-남북 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구축 ⓹북한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⑥균형외교의 추진 ⑦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체계 구축 ⑧국가정보 역량의 강화 ⑨국가위기관리 기능의 회복과 발전 ⑩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외교안보정책결정 체계의 구축

   12. 1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

      “… ①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확약한 공동선언들을 외면하면서 북남사이에 무슨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며 <정상회담>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새 세기 조국통일대강이며 남북관계발전의 리정표이다. 이 선언들은 발표되자마자 온 민족과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북남관계의 전진을 크게 추동하였다.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도 그 덕택으로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공동선언을 깍듯이 인정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해 북남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우리와 철석같 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외면하고 지어 부정하는 길로 나갔다. 

       ②<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호상존중>과 <신뢰>, <협력관계>를 어떻게 이룩해 나가겠다는것인가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에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적대시하지 말데 대해 공식 확약했다. 이것이야말로 신뢰구축의 기본전제이고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일방의 체제를 절대시하고 그에 기초한 <통일>이니 뭐니 하는 것은 북남 합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아닌가.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통일>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반인민적통치체제를 상대방에게까지 확대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을 가지고 과연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가 …  

       ③<선핵포기>니  뭐니 하는 것이 <비핵, 개방, 3000>과 무엇이 다른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시정되어야 한다. 핵문제를 산생시킨것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위험을 엄중하게 몰아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핵위협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없어지면 우리가 구태여 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⓸억지력강화와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떠들며 <평화>요 뭐요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는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과의 전략적동맹관계를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지난 력사적 교훈은 조선반도평화는 침략무력증강과 외세와의 결탁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오히려 전쟁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될뿐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특히 리명박집권 5년간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불과 불이 오가는 특대형무력충돌사건까지 터진 것은 그에 대한 생동한 반증이다. … 

       ⓹<북인권법>이요 뭐요 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권이 최고로 존중되고 발현되고 있다. 오히려 인권의 불모지는 남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보수패당은 우리의 대외적영상을 흐리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온갖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특히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우리 제도, 우리 존엄,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엄중한 도발이다. … 

       ⑥<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대화와 협력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보는가

      괴뢰보수패당이 집권기간 저지른 가장 큰 죄행의 하나는 <5.24조치>라는 것을 조작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을 완전히 가로막고 질식시킨 것이다. <5.24조치>로 말하면 그 조작경위로보나, 내용으로 보나, 목적으로 보나 얼토당토않은 반통일적, 반민족적 횡포다. 때문에 남조선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가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앞으로 북과 대화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5.24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언하였다. … 

       ⑦리명박패당의 대결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설 의지는 없는가  

      리명박역도의 집권 5년은 악몽의 5년, 치욕의 5년, 절망의 5년이다. 그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박근혜도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차별화>와 <변화>, <쇄신>을 제창하고 지어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의 진화>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의 <대북정책> 공약의 어느 갈피를 뒤져보아도 민심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서슬푸른 대결적내용만 꽉 들어차있다. …”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