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希望中韩关系迎来发展新起点 (환구시보 사설)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xfwUFOfLD (2025-06/0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의 전문을 보내었다. 이 축전에서 중국은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한국과 함께 수교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우호 관계로 방향을 확고히 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윈윈 목표를 고수하여,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공동으로 추동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한관계에 대한 중국의 진심 어린 기대를(真诚期待) 나타낸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 후 거행된 선거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이 처한 당면 혼란 상태를 벗어나려는 한국 인민들의 보편적 기대가 추동력이 되어 국정 운영을 정상적 궤도로 되돌려 놓게 되었다.

이재명이 선거 승리를 선포한 지 몇 시간 안에 곧바로 공식적인 취임선서를 했다. 이는 절차상의 요인 외에도 일종의 절박성을 반영한 것이다.

취임 연설 중 이재명은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집정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외관계에 대해 그는 앞으로 국가이익을 지향점으로 삼는 실용외교를 봉행할 것이고, 아울러 실질적인 각도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헤럴드》는 이전에 이재명의 외교실용주의가 "한국의 외교 및 대북 정책 전략방침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새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원 선택(二元选择)'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이익 지향" 외교정책이 한중관계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일변도' 외교를 조정하고, 균형외교의 전통으로 되돌아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이름으로 줄 세우기를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한국을 '중추국가(中枢国家)'로 만들지 못하였다.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 속으로 한국을 이끌었다.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였고, 한미동맹의 '이점(红利)'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가와 무역마찰로 상쇄되었다. 한국경제는 심한 부담을 받았고, 국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속에 계속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관계 또한 수교 이래 가장 심한 침체기를 겪었다. 대만문제 관련 윤석열 정부의 착오와 잘못된 언행은 한중관계를 더욱 손상시켰고, 양자 간 협력을 좌절로 이끌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응당 항시 왕래하고 상주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한다.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지 33년 동안, 양국 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의 근본적인 까닭은 양측이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고 또 서로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실무 외교"는 이념을 초월해야 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면 "우리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지리적 위치 또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깊이 있는 인식을 높이 평가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相向而行) 구체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 지위를 유지해 왔고,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이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세 개의 주요 해외 투자지 중 하나였다.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제3자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한중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산업의 경쟁 범위가 다소 상승했다. 그렇지만, 양측 협력의 전략성과 호혜성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초대형 규모의 시장, 완비된 산업체계, 지속적인 개방 확대 정책은 시종 한국 경제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중한은 지역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 촉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옹호 등을 포함해 각종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우호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동아시아 무역과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각자의 경제에 동력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적으로 낙관적인 적극적 요소이다.

중한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서 기원한다. 제3자를 겨냥해서도 안 되고 또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중국은 항상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하여 왔고,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 왈가왈부한(说三道四) 적이 없다. 한국 측이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독립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중국 관계를 희생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길을 닦지(铺路) 않기를 바란다. 역사는 이미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 백해무익하며, 또한 지역 국가들의 보편적 기대에도 어긋난다(背道而驰).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진심과 선의는 이전과 다른 점이 없다. 이는 설사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변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선견지명으로(以战略远见) 기회를 잡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行稳致远) 기대한다. 이는 두 나라 국민의 근본적인 복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발전에도 안정적인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강정구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