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이 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공정성도, 정치 중립의 의무도, 대법원 내규와 관례도 무시해 시민의 의혹과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평화로운 계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윤석열처럼, 조 대법원장도 ‘대선 이후로 재판 연기’ ‘대선후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텐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결한 선고는 야당 대선후보 한 사람을 겨냥한 군사작전 같은 재판 절차였다”면서 “전례 없는 초유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헌법 1조를 위반했기에 탄핵해야 한다”고 규탄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다. 

특히, 민주노총은 “버스 기사가 민주노총 가입 직후 8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한 반노동 대법관도 이번 판결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번 사법쿠데타를 주도했다”며 “그들이 대법원에 똬리 틀고 있는 한 노동대개혁·사회대개혁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참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이는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부를 올곧게 세우는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주요 증인들이 사법쿠데타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희대의 난’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는데, 국민 앞에 나서 해명하기를 거부하다니 본인을 법으로 여깁니까?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수는 것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황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잃기 전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법쿠데타, 대선개입 의혹의 전모를 국민께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것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명예를 되살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