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첫 번째 보고서가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 1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내일 4월 30일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총의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문가패널의 해체를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UN POE)은 매년 두 차례 정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매년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해 해체된 바 있다.

외교부는 “패널 해체에 따른 국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패널 해체 6개월 만에 한미일을 비롯한 11개 유사입장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작년 10월 발족시켰다”며 “현재 MSMT의 첫 번째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이 발간하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를 MSMT가 대신 발간하게 된 셈이지만 유엔 산하 공식조직이 아닌 임의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노력도 배가해 왔다”며 무국적 선박 2척을 억류·조사해 결의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배후에 있는 외국회사와 개인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한 사례와 선박 7척, 개인 52명 및 기관 26개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열거했다.

외교부는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등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문가패널 해체 1주년을 맞이하여 NPT 평가 준비위원회 개최 계기 별도 북핵 공동성명 채택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지정 등을 통한 '북한 돈줄죄기'와 '북한 인권문제 이슈화'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를 천명하며 남북관계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는 제11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4.28.-5.9, 미국 뉴욕) 계기에 28일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북한의 핵확산: NPT 체제에의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한미일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고,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며,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 의무와 NPT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를 재확인하고, 모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