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측은 중국측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대해 잠정조치 수역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측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라며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洪亮, Hong Liang)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대면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양국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신설돼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영상회의가 개최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회의가 개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화는 양측 대표단 각각 20명 정도가 23일 오전 9시부터 수석대표회의를 가진 뒤 오찬 이후 분과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오후 9시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안을 다룬 ‘해양질서 분과위’는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을 다뤘고, 협력 사안을 다룬 ‘실질협력 분과위’는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을 다뤘다.

핵심 현안인 서해 구조물에 대해 강영신 국장은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측은 한중 어업협정(2001.6.30.발효)상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는 수역’으로 규정된 서해지역 ‘잠정조치수역(PMZ)’에 2022년경부터 2개의 부유시설과 1개의 고정시설을 설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3개 시설물이 우리 어업협정 상의 잠정 조치 수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시설물들이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입해서 지은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요구한 이동 조치는 거절한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3개의 시설물을 이동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우리도 비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해당지역 관계자를 대표단에 포함시켜 현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필요하다면 우리측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이 현장방문에 응할 경우 중국측 시설물을 정당화시키거나 기정사실화시킬 수도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한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중국측이 잠정조치 수역내에 추가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APEC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양측이 양국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공감했고, 이번 회의에 20명의 대표단이 방한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방정부 관계자를 포함시켜 설명을 해주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