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의 기쁨을 일본연대단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4일 저녁 6시 반부터 우에노 역전에서 ‘윤석열 파면 환영-공범 국민의힘 해체’ 긴급 촛불집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후 지금까지 거의 매주 도쿄에서 윤석열 퇴진, 탄핵 요구 등 촛불집회를 해온 만큼 이날 윤석열 파면 선고에 모두가 부둥켜안고 승리를 기뻐했다.
당초 예정했던 날짜를 바꾸어 선고일에 긴급하게 개최된 집회여서 참가자수는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으나 재일동포와 일본연대단체 대표들은 ‘윤석열 파면’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먼저 손형근 의장이 주최자 인사를 했다.
손 의장은 “긴급히 참가해 주신 재일동포와 일본연대단체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12.3 내란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오늘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완전한 승리이며 한국 국민과 함께 투쟁한 해외동포와 국제 연대운동의 승리”라고 말했다.
손 의장은 “오늘부터 세 가지 과제를 향한 투쟁이 시작된다”면서 첫째, 60일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인 대통령 선출, 둘째, 극우세력 청산과 ‘국민의 힘’ 해체, 셋째, 민중 생존권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와 평화 실현 등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을 꼽았다.
더불어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정책,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운동 강화와 일본의 역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통련은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다져진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잇달아 연대인사가 진행되었다.
사민당 나카지마 오사무 상임간사는 “TV에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면서 “사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한국 국민들과 연대해왔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향한 투쟁이 시작되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사회당 오사나미 히로쿠니 부위원장은 “촛불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지만, 촛불은 꺼지고 윤석열과 같은 나쁜 사람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빛의 혁명’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보수세력이 한국의 보수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민주세력이 더욱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 특히 7월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군비확장을 추진하는 자민당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팟캐스트 방송국 니시다 다카시 이사는 동영상으로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파면 요구 투쟁을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언론이 전 세계에서 단 하나, 일본뿐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일본인 유권자로서 이 언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제 한일화해와 평화의 플랫폼 운영위원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한국 시민혁명의 새로운 승리’라는 플랫폼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조선학교무상화배제반대 전국연락회 모리모토 타카코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민주주의의 승리다, 잘했다~라고 생각했다. 민중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우즈 히로노 쇼조 대표는 “오늘의 선고는 한국 노동계급과 인민의 선진적 투쟁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이 투쟁의 선두에 한국 민주노총이 서 있었고 일본 노동계급과 인민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배우고 자신의 투쟁을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이날 재일 한통련이 발표한 성명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김지영 민주여성회 회장이 우리말로 낭독, 일본어는 김이혜 재일 한통련 집행위원장이 각각 낭독했다.
또 하우즈 합창단이 ‘바위처럼’, ‘봉선화’, ‘아침이슬’ 등을 참가자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집회 마지막에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국민의힘 해체’ 등을 힘차게 외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란 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 역사적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눈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무엇보다도 지난 12.3 내란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윤석열의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싸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는 또한 해외 동포와 국제 사회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위헌적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세력은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도발이나 불복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은 내란 및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즉각 재구속되어야 하며, 내란죄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공범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결탁했던 극우세력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들은 법원 습격, 외세 추종, 중국 혐오 및 반북 적대 선동, 가짜 뉴스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 예고 정보까지 확산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함께 극우세력의 반민주적 책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극우세력과 한 몸이 되어 온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으로서 존속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두 달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다시금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내란 세력 청산, 민생 생존권 보장, 검찰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외세의 개입과 내정간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해외 동포들은 각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민주-민생-자주-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무너진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투쟁에 한통련은 전력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4월 4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