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태열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 [사진 제공 -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4/213152_107919_4317.jpg)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한국은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 부속서에 26%로 표기돼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25%로 확인되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 및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일이 힘을 보탠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한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못박았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이같은 우려와 인식을 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을 환영하였다” 등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뮌헨에서 지난 2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다시 이번 회의가 열린데 대해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 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법치를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4월 3일 브뤼셀에서 만났다. 장관들은 유럽-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과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산불로 인한 인명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지역 및 글로벌 관여 강화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 및 인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측과 일측은 중국, 러시아와 핵 위험 감소에 대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미측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3국 간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 및 각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장관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힘 또는 강압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하였으며, 유엔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하고,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지난 2월 단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약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차단하는 조치를 국제사회가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 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미국의 LNG와 및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뮌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관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포함한 핵심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장관들은 3국 해양안보 및 법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양 영역 내 다면적인 도전을 해결하고 역내 파트너국들에게 공동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장관들은 2025년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의미있는 성과도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미일 협력 강화
장관들은 차관급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금년 여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기대하였다. 끝
(자료 제공 – 외교부)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Japanese Foreign Minister Iwaya Takeshi, and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Cho Tae-yul met on April 3 in Brussel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in advancing the safe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three countries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while upholding shared principles including the rule of law.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ATO’s cooperation with Indo-Pacific Partners to ensure the ability to swiftly respond to security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the Euro Atlantic and Indo-Pacific regions. They also expressed their deep condolences for the loss of lives and damage caused by the wildfires in the ROK and Japan.
Strengthening Regional and Global Engagement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Japan and the ROK, backed by America’s unmatched military strength, inclu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All sides confirmed that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Japan and the ROK remain critical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do-Pacific region. Japan and the ROK expressed their support for U.S. efforts to engage the PRC and Russia on reducing nuclear risk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bolstering defense and deterrence by advancing robust security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their respective defens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strongly opposed unlawful maritime claims or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They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and ensuring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cluding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s of the sea, prevails.
The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expressed concern 1 about provocative actions, particularly the recent military drills around Taiwan, and called for an end to further destabilizing actions.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any attempts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including by force or coercion. They also expressed support for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welcomed continued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and encouraged progress towards a comprehensive ceasefire, which is an essential step to a comprehensive, just, and lasting peace in lin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Threat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eir resolute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They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s over DPRK’s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to address together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by responding firmly to violations and evasions of the relevant UNSCR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with malicious cyber activities by DPRK cyber actors, including the theft of nearly $1.5 billion worth of cryptocurrency from a single exchange service in February. They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s to prevent the DPRK from converting the stolen cryptocurrency into hard cash.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pledged to continue efforts to address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nd by the DPRK and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Enhancing Economic Security and Resilienc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mmitted to continue strengthening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underpinned by America’s LNG and other energy sources and technologies,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Building on discussions in Munich, they also committed to continue diversifying critical mineral and other vital supply chains, including through active collaboration under the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and developing and protecting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ey underscored the need to leverage their industries’ capacities to accelerate joint efforts to develop and deploy advanced civil nuclear reactors to meet growing energy needs under the highest standards of nuclear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They recognized the need for concerted efforts to ensure maritime security and prosperity through a modern maritime fleet, a robust shipbuilding industry, and a strong workforce. They welcomed the trilateral coast guard cooperation to address the multifaceted challenges in the maritime domain and provide joint capacity-building assistance to partners in the region under Trilateral Maritime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 Standing firmly against economic coerc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 free and fair global economic order. They also committed to support the ROK’s efforts to successfully host APEC 2025 and achieve meaningful outcomes.
Adv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mmitted to continue trilateral meetings at all levels, including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They look forward to the second Trilateral Global Leadership Youth Summit in Japan this summer.
(자료 제공 - 외교부)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