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헌재 결정에 승복해달라’는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향해 ‘얼굴이 두껍다’고 질타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호소했답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입에 두 말도 이 정도면 아예 후안무치”이고 “대놓고 헌법을 유린하며 헌재를 따르라니 유체이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면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벌써 3주째 뭉개고 있”는 최상목의 행태를 저격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 파괴자로 법치를 짓밟아놓고 어디서 감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며 국민께 훈계를 한단 말인가”라며 “거울 보고 대통령 놀이하다 보니 제법 맛이라도 들린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헌재 불복 최상목 대행 때문에 수괴에게 짓밟힌 헌정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최상목 대행은 본인부터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앞서, 18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상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달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 자신이 헌재의 결정을 ‘개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최 대행은 20일이 넘도록,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자가 국민들께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도 이날 최상목이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면서 “거부권 때마다 ‘위헌’이니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니를 내미는 것에는 정말이지 치솟는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 감히 헌정질서 핑계를 댈 수나 있는가”면서 “정부 관료가 앞장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참담하고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