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 결과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3국 장관 공동성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북한 위협 대응’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관례적인 외교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해 북핵 문제를 부각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워 최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일성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로 호칭하는가 하면,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되는 추세가 자리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비핵화’ 보다는 ‘핵군축’ 협상을 통한 ‘스몰딜’(small deal)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스몰딜은 일단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억제하는 선에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협상을 성사시키자는 단계적 접근법을 뜻한다.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모두 폐기시키는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지만 현실적 선택지로 회자되고 있다.

3국 장관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면서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대응’ 항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도발이나 위협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주로 남한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이 거론돼 왔지만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시험발사해 성능을 입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ICBM ‘화성포-19’형은 최대 정점고도 7천 687.5㎞까지 상승해 1천 1.2㎞ 거리를 5천156초(85.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수역에 탄착돼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명명된 바 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결과를 담은 4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이외에도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북제재 결의 위반·회피 등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거나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고 중국 영향력 확장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발 나아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셈이다.

3국 장관들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을 열거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에너지 협력’과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 등을 주요하게 포함시켰다. 주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며서 원자로 등 한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도 포함시킨 것.

아울러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히고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가치외교’를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비공식 번역본, 자료 제공 - 외교부)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 위협 대응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끝.

(공동성명 원본, 자료 제공 - 미국무부)

Joint Statement on the Trilateral United States – Japan – Republic of Korea Meeting in Munich

February 15, 2025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o Rubio, Foreign Minister of Japan Iwaya Takeshi, and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Cho Tae-yul met on February 15 in Munich to reaffirm the unshakable trilateral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y emphasized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safe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ir three countries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They pledged to take decisive actions to counter threats, enhance economic resilience, and advance shared interests.

Strengthen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strength of the Alliances to ensure peace and prosperity, including through robust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bolstering defense and deterrence, including by conducting trilateral exercises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Japan Self-Defense Forces and U.S. and ROK Armed Forces.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ed by America’s unmatched military strength, inclu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through the ROK-U.S. and Japan-U.S. Alliances.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strongly opposed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in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They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ensuring international law prevails.

They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and opposed any attempts to unilaterally force or coerce changes to the status quo. They also expressed support for Taiwa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Threat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eir resolute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They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s over and the need to address together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cryptocurrency thefts, and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They sent a strong warning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tolerate any provocations or threats to their homelands. They decided to strengthen their trilateral efforts through close policy coordination at all level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ndemned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nd by the DPRK. They also committed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by responding firmly to violations and evasions of the relevant UNSCRs and applying pressure on Pyongyang to halt illicit activities that fun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y are committed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Enhancing Economic Security and Resilienc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by unleashing the United States’ affordable and reliabl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nd by enhancing energy cooperation, particularly in liquefied natural gas,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They also welcomed efforts to diversify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to collaborate on developing and deploying cutting-edge small modular reactor and other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y.

Recognizing the pivotal rol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mmitted to closer cooperation on developing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ey committed to deepening cooper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miconductors,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 cybersecurity, biotechnology and its enabling infrastructure, as well as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frastructure. They also intend to reinforce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al laboratories of the three countries. They pledged to secure vital supply chains to enhance our economic resilience.

They also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 free and fair global economic order, standing firmly against economic coerc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pledged to bolster economic partnerships that benefit the hardworking citizens and businesses of their nations.

Advancing Shared Values and Regional Engagement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welcomed the ROK’s hosting of APEC 2025 and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achieve meaningful outcomes.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upholding shared principles, including respect for democracy,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They also committed to strengthening ties with like-minded partners to defend these principl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made clear they stand shoulder to shoulder against any effort to destabilize democratic institutions, economic independence, and glob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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