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0일 대북 고위급협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한일 대북 고위급협의는 일측 북핵수석대표 신규 임명 및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한·일 간 협의이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일 오후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아키(金井 正彰)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수석대표와 상견례 겸 한일 대북(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일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 지속 의사를 거듭 밝힌 데 대해 이는 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일성으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명해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보다는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돈 바 있다.

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공세적 ‘핵무기 보유국’ 지위 굳히기 행보를 보여줬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사이버 등 불법적인 자금과 자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나 규탄성명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줄 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지난해 10월 16일 출범시킨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은 유엔 공식기구가 아닌 임의 기구에 불과하다.

한일 양측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하여 그간 있었던 한‧미/미‧일 간 북핵‧북한문제 관련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한일 간 공조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0일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아키(金井 正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국장은 금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2월 15일 남산서울타워·도쿄타워 라이트업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면서 “양 국장은 한일간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간 현안인 사도광산 문제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협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양 국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