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전략국가, 조선> 저자

1. 왜 제목이 ‘더 통일’인가?

정관사 the와 같은 ‘그럴수록’의 뜻과 함께 add 개념도 있다. 또한 변화된 통일환경 핑계 대지 말고, 그 어떤 통일도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확립해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와 같은 정언명령에 충실하여 ‘통일이 곧 평화다!’라는 명제를 꼭 성립시키고 싶었다.

2. 나는 왜 이 책을 쓰고자 했던가?

2025년 새해 한 달을 남겨둔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왜 국가보안법을 남발했는지가 명확해졌다. 윤의 친위쿠데타가 12월 3일 발생했고,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윤의 사적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활용되었다.

2024년 수많은 국가보안법 탄압 피해들이 발생한다. 그중 본인도 2024년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윤미향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와 북한의 전쟁관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 등을 발표했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수많은 보수·우익단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4월 2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저의 집과 사무실(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그렇게 작동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보안법을 자신의 사적 욕망으로 악용했던 윤은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국가보안법 굴레에 당당히 맞서 ‘통일의 길’을 가고자 했던 저는 ‘멀어진’ 통일이 아닌 ‘가깝게’ 해야 하는 통일을 얘기하기 위해 <더 통일>을 집필, 국가보안법을 뛰어넘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의 관계가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전환된, 또는 북이 비록 영토완정 전략을 수립했다 하여 그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도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피포위된 질문을 던졌다는 진단에 대해 틀렸고, 그러한 환경변화가 오히려 “‘더’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낸다. 그래서 책 제목도 <더 통일>이고, 그 설명을 “정관사 the와 같은 ‘그럴수록’의 뜻과 함께 add 개념도 있다. 변화된 통일환경 핑계 대지 말고, 그 어떤 통일도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확립해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와 같은 정언명령에 충실하여 ‘통일이 곧 평화다!’라는 명제를 꼭 성립시키자(230쪽)”라 한다.

결과, 이 책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안내한다. 첫째는,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통일(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둘째는, ‘통일의 당위성’, ‘변혁과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방법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일의 재구성을 이뤄냈다.

3. 이 책의 특징 

그런데 책 출판을 앞두고 엄청난 변수 하나가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불과 10여 일 만에 ‘위대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 결정(12.14)이 이뤄졌다. 다음과 같이 내용을 급히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파면 결정 때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둘, 21대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혁과 통일’의 관점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셋,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내용으로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해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책은 북이 왜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을 내왔는지, 그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우리는 ‘어떤’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준다. 

북의 전쟁결심은 미 “제국”과 “대한민국 것들”이 정세를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말라는 최강 높이의 경고인데, 그런데도 이 경고를 못 알아듣고 기어이 전쟁이 자신들-미 “제국”과 윤석열 정권(혹은, 그 이후의 정권)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발발한다면(불발된 12·3 내·외란이 그 증거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도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의 “남반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영토완정으로 분단을 종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들의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을 수립했고, 동시에 북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미 “제국”이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전 민족적 차원에서 반미‘자주’투쟁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을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 제안하고 있다. 해서 이 책은 북 자신들의 한반도 평정전략이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의 전쟁관이 아닌 ‘통일을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의 통일관으로 해석한다.

둘째, 이 책은 ‘변혁과 통일’의 관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의 완성이 갖는 상관관계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정권 형태는 남쪽 대한민국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서 자주정권(혹은, 자주적 민주정부)이 수립되어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을 지향할 때다. 그래서 이 책은 민주당 정권 수립이 갖는 한계와 작금의 자주통일운동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망을 명확히 하면서 자기 궤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명확히 한다.

셋째, ‘통일이 곧 평화’라는 담론과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라는 통일의 선결성,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위이자 우리 민족의 합의이다. 평화담론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이 평화 개념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북(北)만의 비핵화”라든지, “분단 고착화에 기반한 평화도 가능”하다는 담론체계로 작동되는 순간, 그 ‘평화’는 ‘반(反)통일, ‘평화운동’은 ‘반(反)통일운동’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 한반도에서 분단 고착화를 가장 바라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주 세력이 미 “제국”이기에 반미‘자주’투쟁 없는 평화운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서 평화운동은 반드시 반미‘자주’투쟁과 결합해야만 하고, 만약 반미‘자주’ 없는 평화운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평화운동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 이 책은 이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끝으로 이 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분석과, 그 이후 전개될 자주통일운동을 담아낸다.

12·3 내·외란을 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해서 민주당은 내란공범이자 동조자들인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국정을 수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처단하고, 퇴진광장을 열었던(지금도 열고 있는) 시민사회-윤퇴진비상국민행동과 제 정당들과 함께 손잡아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서 멈춰선 제7공화국을 열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려 퇴진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이에 이 책은 왜 미국이 서둘려 윤을 버리고 ‘빠른’ 선거 국면으로 전환, 반미항전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정확히 읽고, 퇴진광장을 지속,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미국의 벽을 넘어서 보자고 호소한다.

필자 약력

저서로는 『전략국가, 조선』(2023)을 비롯하여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