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뭉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집행을 떠넘겼다가 하루만에 철회했다. 

6일 공조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어젯밤(5일)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ㅇㅇ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협의체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붙들고 고심하던 공수처는 지난 3일 한 차례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힘없이 돌아섰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재집행’ 독촉에도 이틀간 머뭇거리더니 결국 경찰에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으나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부단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수처도 ‘떠넘기기’를 접었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일 자정 시한인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짚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이 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늘 반드시 영장이 집행되어 내란수괴가 체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5일)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국민에 맞서 내란수괴 윤석열만 지키고 있는 ‘내란수비대’ 경호처장 박종준이 이른바 입장문이라는 것을 던졌다”면서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는 요청, 단호히 거부한다”고 일축했다. 

“지금 모욕에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 관저에서도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한남대로 아스팔트 위에서 사흘째 밤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며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 등돌리는 것이 진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