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계엄사태로 외교에 “심각한 데미지(피해)가 있었다”며 자신은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폈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장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 맞느냐”는 질문에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넌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제고해 달라고 수 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계엄 당시 골드버거 주한 미대사의 전화를 안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당시는 계엄 선폭 직후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이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이 주한 미대사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고 묻는 등 대통령이 출국금지 당하고 외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심각한 데미지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 신뢰회복에 전념할 것”이라며 “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지목해 계엄 결의에 “부서했느냐”고 물었고 모두 “안했다”고 답하자 “총리도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은 헌법 제 82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부서(副署)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철차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의 “위법한 국무회의다. 맞냐?”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철자를 밟지 않았음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