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2일 “윤석열 정부는 전쟁 획책을 궁리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돌아보시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적인 국정운영만 반복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군대를 파병할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굳이 국정원까지 나서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심문하고, 먼 타국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 요량인가”라고 물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게이트와 악화하는 민생경제 등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1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추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게 “군의 당연한 임무”라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국방부가 자체 훈령으로 ‘개인파병’, ‘부대파병’ 구분하며 상위규범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도 이를 파병으로 간주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모니터링이나 참관단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개인 차원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나아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