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16일 출범시켰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키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사진 제공 -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10/211833_104151_3458.jpg)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20분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출범을 발표했다.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총 11개국이며, “MSMT는 열린 체제로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약과 기여 의지, 그리고 역량을 갖춘 국가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제재 이행 체계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주요국들의 협의를 주도해 왔으며, 그 결과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MSMT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MSMT 설립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천명하고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며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MSMT는 기존 전문가 패널의 1년 2회 정례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 발간도 검토하고 있다.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내 회람 및 안보리 공개 브리핑 실시 등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 뿐만아니라 유관 국제기구 및 민간정보기관(OSINT) 등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주도국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유엔 안보리의 공식 기구로 설치됐던 전문가 패널의 공식 보고서가 한미일 중심의 서방 관련국들의 보고서로 대체되는 셈이어서 공식력과 영향력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우리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
올해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Joint Statement on Establishing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 For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We, the participating states of the MSMT, are aligned in our commitment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safeguar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address the threat aris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are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In light of the veto which disbanded the UN Security Council’s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this year, we hereby express our intention to establish the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 a multilateral mechanism to monitor and report violations and evasions of the sanction measures stipulated in the relevant UNSCRs. The goal of the new mechanism is to assist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on the DPRK by publishing information based on rigorous inquiry into sanctions violations and evasions attempts.
We underscore our shared determination to fully implement relevant UNSCRs regarding the DPRK, reaffirm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and call on all states to join global effort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ce of the ongoing threats from the DPRK.
(자료 제공-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