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국제형사사법대사가 10일 조래구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11일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잇달아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은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등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활력 있는 공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이 인권 침해를 억지하는 한편,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법적․비사법적 접근을 포함, 책임규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관련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방한에 반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동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인권 감수성이 높은 청년 세대, 특히 청년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터너 특사는 이에 공감하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제고에 있어 청년 세대 관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11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및 베스 반 샤크 글로벌형사사법대사와 만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무대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조정관은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기념비적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은 오는 11월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및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한데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결의나 규탄성명 등을 내지 못하자 독자제재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 돈줄죄기에 인권문제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