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서 5년 이상 관여하지 않아 옵저버 지위를 잃었다.

외교부와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는 2024년 9월 24일 오전 9시(아랍에미리트 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PG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식 지역 기구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부는 “북한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에 대응코자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7월 APG의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으나,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 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금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APG 운영 규정상 5년 이상 옵서버의 관여가 없을 경우, 옵서버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사무국은 2023년 총회 이후 북한에 옵서버 지위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등을 시도했으나 2024년 9월까지 북한측으로부터의 응답이 전무했다는 것.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물론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탈취 혐의 등으로 서방국들의 제재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금융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 수립 및 기준 이행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