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19일 북한은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니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을까”라고 되물은 뒤 이같이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면서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흡수 통일이야말로 핵·미사일을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서 남한을 접수하겠다라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으니 기존 평화·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 같다”고 풀이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 제가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라며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었는데,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79주년 광복절」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는데 “바로, 통일”이라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도 20일 ‘성명’을 통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헌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조항 개정/삭제’ 주장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고 “‘평화’를 내세우며 ‘통일’을 접고, 통일은 30년 후에나 후대 세대에게 미루자는 ‘영구분단’의 무책임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헌법정신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토대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반헌법적·반통일적 선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