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27일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총 예산(677조)의 9%에 이른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다”며, “이는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국방부가 자평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은 3.6% 증가하여,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고 알렸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6,249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 3,069억원)한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면서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에 8조 6,516억원, 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방산육성, 수출지원 등에 3,940억원을 배정했다.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외교 지평을 확대한다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와 서울안보대화 장관급 격상,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58억원), △루마니아에 무관부 신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병 봉급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상비병력 감축이나 군 구조 개편 등 종합적인 병역제도 개편 방안은 부재해 전력운영비 예산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특히 “국방예산의 29.3%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8.1조 원으로 이중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은 또다시 증액하여 6조 1,615억 원에 달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개발, 선제 타격을 위한 킬 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 추가 도입, 참수 작전을 위한 특수작전능력 제고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 국면이 더욱 심화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묻지마식 군비 증강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만들 뿐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정된 자원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 등 더욱 시급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