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에 이어 이제는 북풍입니까? 해방 직후 친일파와 어찌 이리도 똑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급해졌나 봅니다.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쓰던 표현입니다.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입니까?

국무회의를 극우 지지층 결집용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그 속셈을 훤히 들여다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급히 척결해야 할 대상은 '친일매국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그들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그들과 한 몸이요 오히려 주도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 하고 이완용을 두둔했던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더 가까이 불러들였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 관련 기관 수십 곳에 뉴라이트 등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측근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실세 중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KBS에 출연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에 더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해명하겠다던 대통령실도 "일본의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다"는 말로 김태효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망언에 망언이 더해진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일매국 세력'과 함께 간다면 국민의 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의 분노를 바로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친일매국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 관, 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의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여,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지방자치단체와 군, 경,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 제공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