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 정치적 중립 제도 걸림돌, 경찰국을 폐지하라

 올 8월 2일은 윤석열 정권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1960년 4월 혁명은 이승만 퇴진만 요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 경찰개혁 목소리도 높았다. 그래서 민주당 장면 정권도 개정헌법 제75조 2항에 경찰 중립 보장기구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1987년 6월항쟁도 대통령직선제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개혁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박종철·이한열 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주권자에게 함부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백골단 폭력도 방지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87년 헌법 개정 이후 정부조직법상 행자부장관 직무에 있던 치안 업무를 삭제하고, 경찰법을 개정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수직적 직할 체제를 방지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위배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 위법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개혁 첫째 과제는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인데, 불행하게도 이를 지켜내야 할 (국가)경찰위원회가 아직 실질화되지 못했다. 더구나 행안부 소관에 있어, 시급히 국무총리나 대통령 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미흡하다 해서 자문위원회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8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시행령 조직인 경찰국에서 자문위원 조직으로 격하시키려고 2년을 궁리했지만, 시행령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결국 지난 4월 경찰국은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연구 대상에 '자문위원회로서 경찰 위원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이라 밝혀, 향후 경찰위원회의 위상 격하와 역할축소 및 경찰의 실질적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찰위원회 위원이 이미 교체되었고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의 순차적 교체가 예정되어, 지휘체계 개편을 강행할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발위’도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운영 기한을 연장하고 매월 1회 회의까지 정례화했지만,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를 강행하면 위법 내부 이견 그리고 국민적 저항의 직면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다.

고 채수근 해병의 사망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권 “경찰개혁 거꾸로 돌리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에 수사자료 일체를 회람하지 않고 요약만 제출하였으며, 2시간30분의 회의에 경북청 수사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반대의견은 청취도 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국을 통해 총경 이상 경찰 인사권을 장악한 결과 수사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떠 그동안 탕평 균형 경찰 인사가 무너지고 특정 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력화시킨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즉각 경찰국을 폐지하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자치경찰위원회를 법조인이나 경찰출신으로 일색화하지 말라.
국회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 

 2024. 8.1
 경찰국 설치 2년,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경찰국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