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해 온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27일 뉴욕에서 한미 공동 민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 북한의 사이버 자금 탈취·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업계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22일 오후(현지 시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3월 개최한 1차 강화된 차단 T/F 결과에 따라, 역내 대북 밀수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에 추가 제재 결의나 규탄성명 등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독자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 19일 우리 정부는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 북한 무연탄을 환적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SONG)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특히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안이 된 북러 무기거래에 더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까지 문제삼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마땅한 방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이 국장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했고, 정 박 전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하는 등 한미간 물밑 갈등 조짐이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