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효력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 12분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책임을 넘겼다.

이에 앞서, 3일 오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응에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위협’을 경감시킬 아무런 대책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북한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 혹은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일대 군사훈련의 강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보이고 “통일부의 방조와 사실상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가세할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금의 격화된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민간과 정부 모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땅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