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초계기 관련돼서 우리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사건(일본은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사건’이라 주장)으로 사실상 중단된 한·일 방위교류를 재개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이같이 대꾸했다.
전 대변인은 “초계기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에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재발방지책 등을 확인하고 각료급 고위인사와 군 간부 상호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고 피해갔다.
‘우리는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고 하고 일본은 당했다고 하는 데 재발방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의문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자, 그게 작년에 협의했던 사항”이라고 넘어갔다.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재발 방지라고 할 게 있느냐’는 지적에도 “양국이 그런 서로간의 소통의 어떤 오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가야 된다는 뜻”이라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되풀이했다.
‘일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 사건’ 직후인 2019년 1월 1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