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9,10일 양일간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참석 계기에 미국, 일본 대북정책 대표와 만나 북한 돈줄죄기와 인권공세 강화 등을 협의했다.

이준일 단장은 9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며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련 질문에 답한 바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별도로 만나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줄곧 강조해 온데 비해 중국의 눈에 띄는 호응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는 한·미·일·중·러·북 정부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반민반관 성격의 연례 외교·안보 대화체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경제안보, 동북아 안보 정세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