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재 대사·총영사·분관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올해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에서 ‘튼튼한 안보 외교’를 주제로 22일 첫 주제토론이 열려,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과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인 ‘튼튼한 안보 외교’를 주제로 1부 토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1부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고,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부 토의에서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에 실패한데다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나 규탄 성명을 반대해 실효적 억제책을 내놓지 못하자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돈줄 죄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중국과 ‘원칙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한목소리로 ‘가치 외교’를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한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외공관장회의 때면 의례 기자들과 만나는 4강 대사 명단에도 올해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 요인 때문에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연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아예 공관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는 22일 오전 개막식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총 181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