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북식량지원의 절차, 분배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측을 몰아붙였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북식량지원 방식 변경 등을 제안하며 야당측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지난 9월에 결정된 대북 식량차관 지원은 무려 980억원이 넘는 자금임에도 불구, 절차도 무시하고 분배투명성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 독단적 조치로 진행됐다"며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식량차관 지원은 정부 스스로 남북협력기금의 근본취지를 어긴 것으로 편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국회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김정일의 통치력 강화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분배 현장 확인 등 투명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 시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면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북지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만큼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과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대북식량지원 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가세했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대북 차관계약서 교환일인 10월 4일 하루전인 10월 3일 옥수수 1차 선적분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된 점을 지적한 뒤 "계약 하루 전에 선적을 하는 일이 세상 어디에 있냐"며 식량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은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비료나 식량을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이제 원조성 단순제공에서 공동재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식량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는 채 "대북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외국인 투자, 안정과 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연합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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