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 6,300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사회 변화와 주민의식 실태에 대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6일 공개 발간했다.

탈북민 대상 조사결과는 그동안 3급 비공개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0년 1년치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전체 10년 조사를 모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전문연구자와 리서치기관을 통해 지난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100여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결과를 △북한 경제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분야에 걸쳐 본문 279쪽으로 구성했다.

'북한 경제실태와 변화' 제목아래 △경제전반 운영실태(핵·미사일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고통 가중, 경제활동과 소득획득의 이중구조, 외화통용 현상, 가계 여유자금 보유상황) △국영경제 실태(광공업분야 :국영기업 시래, 농업분야 : 협동농장 실태, 금융부문 : 주민들의 은행 이용실태) △사경제 확대(사경제 활동의 다양화, 상업 및 종합시장의 확대, 소토지 경작 확대, 사금융 확대, 사적 고용 확대) △소규모 국유자산의 사유화 확대(주택 사유화 및 매매 확대, 종합시장 매대의 사유와 및 매매 확대, 소토지의 사유화 및 매매확대, 소규모 개인기업의 등장과 확대 : 국유기업 자산·명의 임차방식) 등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북한 사회실태와 변화'에는 △의식주 △전력 및 상하수도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과 탁아 △정보통신 △교통시설 및 운송체계 △여성현실과 생활 △통제 및 규율통치 주제 영역을, '주민의식'에는 △정치분야(최고지도자와 세습에 대한 평가) △경제분야(시장과 계획경제에 대한 인식) △사회분야(개인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정보기기의 필요성와 외부 정보에 대한 관심) 등으로 나누어 세부 결과를 수록했다.

보고서 집필진으로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 사회문화), 고광영 평화나눔연구소 상임연구위원(북한 정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 사회문화),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인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 경제),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인권), 이철수 대진대학교 교수(북한 사회복지)가 이름을 올렸고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가 참여했다.

통일부는 전문연구자와 리서치기관, 10년간의 누적조사 등을 통해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지만 이번 보고서 공개로 북한 사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존재의 증언이 갖는 신뢰의 문제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봉쇄된 2021년 이후 탈북민이 7명에 불과해 조사에는 참여했지만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던 사정, 일부 항목(권력세습)의 경우 답변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무리한 결론을 내린 문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나 유관국 대북 업무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는 개인 진술이나 선전매체를 통한 단편적 보도였는데 숫자로 계량화한 통계적 자료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많다. 객관적 시선에서 자료를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그동안 조사결과를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1,100여개 조사 항목중 200여개 항목이 응답한 탈북민의 신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어서 해당 서술은 지금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민이 줄어들고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보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