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30일 중의원·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교연설에 나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년째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셈이다.

임수석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고 못박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사도시마(佐渡島) 광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실시하며 확실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도광산은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떤 곳이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언급한 ‘관계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고,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촉구한 것이지만, 일측이 언급한 ‘정중한 논의’가 군함도 사례처럼 속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