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 당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 대남노선 근본적 전환 등 적대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북한의 연말 당전원회의 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북한은 2024년도 성과 달성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내며 주민 동원과 통제 기조 하에 대남 대외 위기 조성을 통한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 목표 기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2024년도 성과 달성에 고심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대외경제사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 민심을 관리하고 당·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와 안보위기 책임을 한미에 전가해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

12월 31일 통일부가 배포한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고자료'에서 △주민동원·통제 기조 하, 대남·대외 위기조성을 통한 체제결속 방점(전반)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며, 핵무력 등 국방력 제고 지속 의지 표명(군사) △당·정 제 분야 통제강화로 충성심 결집 및 체제유지에 집중(정치·사회) △뚜렷한 현실대안없이 주민동원 체제 지속 입장(경제) △반미연대 입장 유지 하 정세변화에 대비할 것임도 시사(대외)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 대남 군사행동 조치 위협(대남) △당적 통제 강화를 위한 간부관리 차원 인사조치 지속(조직·인사) 등으로 평가, 전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당국자는 "군사적으로는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며 핵무력 등 국방력 제고 지속 의지를 표명"하였고,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 국가로 규정하여 남조선 영토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위한 군사행동을 엄포했다"고 지적하고는 올해 전략무기 개발과 무기시험 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난해 대적관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표현으로 통전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기구 정리 개편, 통일 논의 불가 등을 거론"했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한국)를 향한 적대관계를 강조하여 군사력 강화 명분으로 삼고 나아가 내부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조선 전 영토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한만큼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선희 외무상이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과 대남기구 정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북이) 대남기구를 개편한다고 발표한만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기구와 관계없이 남북 간에 의미있는 협의가 진행된다면 북한은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