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은 21일 북한의 17,1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1월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 당시 모습. 왼쪽부터 박진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 외무상. [사진 제공 - 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12/209688_98936_3030.jpg)
북한이 17,18일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데 대해 한미일 외교장관이 21일 공동성명을 발표, 이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가 21일 배포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영문본과 비공식 국문본에서 3국 장관은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은 북한이 2023년 12월 17일 및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밤 10시 38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돼 약 570km 비행 후 동해 해상에 떨어졌다고 발표했고,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이 발사돼 “최대정점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를 4,415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틀전(12.15)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와 이날(12.17)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호를 겨냥해 ‘보다 공세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이번 미사일 발사들은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하였다”고 비판 논지를 폈다.
또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정상가동과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했다.
3국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북한 정권의 결정을 개탄한다”면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성명이나 제재결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 돈줄죄기와 인권문제 이슈화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December 21, 2023
Joint Statement by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Jin,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and Japanes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Kamikawa Yoko
The text of the following joint statement was released by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egin Text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rongly condem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cember 17 and 18 (local time)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pose a grave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on,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hile undermin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unannounced launches also threatened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nd maritime traffic in the region.
These most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yet again blatant violations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erve as a reminder of the need for all countries to fully implement DPRK-re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the DPRK from acquiring technologies and materials to advance its unlawful missile program. We urge the DPRK to abide by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mmediately cease all activities that violate them.
The United States reiterates that its commitments to defend the ROK and Japan are ironclad and backed by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three countries welcome the full activation of a real-time DPRK missile warning data sharing mechanism as well as the joint establishment of a multi-year trilateral exercise plan.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and together in opposition to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reiterate how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lock the DPRK’s illicit revenue generation funding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ough the exploitation of overseas workers and malicious cyber activities. We deplore the DPRK regime’s decision to divert scarce resources from the people in North Korea to its weapons program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ll on the DPRK to stop conducting further provocations and accept our call for engaging in substantive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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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본)
2023.12.21.(목)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은 북한이 2023년 12월 17일 및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이번 미사일 발사들은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하였다.
이 같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 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 우리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정상가동과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국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 우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북한 정권의 결정을 개탄한다.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끝.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