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전 세계에 분명히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2시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이행계획」 주제로 인태 포럼을 개최했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년의 성과로 “우리는 규칙 기반 질서 보호 의지를 확고히 했다”며 이같이 ‘가치와 원칙’을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기조연설에 나선 장호진 1차관은 구체적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2년 연속로 나토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참석 △캠프 데이비드에서 별도의 한미일 3자 정상회의 △한미일 인태 대화 시작 등을 꼽았다.

장 차관은 또한 “우리는 아세안의 파트너 국가, 태도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왔다”,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장 차관은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자유’를 먼저 꼽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허위정보 대응 위한 공조 강화해 나가며 신흥기술 관련 규범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인태지역 미래를 논하기 위해 고위급 인태 포럼을 신설,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주요 파트너국과의 다양한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를 내세우며, 특히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면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6가지 지원 영역을 언급한 바 있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4월 ‘워싱턴선언’ 채택과 ‘한미 핵 협의그룹’ 출범 등 핵 확장억제 강화, 그리고 한미일 간 북핵⸱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가동 등을 구체적 성과로 내세웠다. ‘담대한 구상’과는 관계 없는 북한 비핵화 내지 확장억제 일색일 따름이다.

정부측 발표자들은 이날 9대 중점추진과제별 52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이행계획(Action Plan)’을 공개했고, 관련부처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인태전략은 역내‧외 복합위기의 시기에, 국익을 확보하고 외교적 공간과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구체 이행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를 착실히 실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대 중점추진과제 중 ③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에는 세부과제로 1. 담대한 구상 바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2. 한미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3. 대북제재 이행 강화, 효과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인태포럼에는 우정엽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해양수산부 허만욱 국제협력정책관, 안성식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김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각 부처별 소관 분야별 이행계획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진행으로 박재적 연세대학교 교수(규범기반 질서), 이숙연 국방연구원 교수(해양안보),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경제안보), 최현진 경희대학교 교수(개발협력)가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