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20일 오후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 문제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20일 한미 공동보도문을 통해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합동위원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합동위를 개최했고,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최근 국빈 방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합동위는 마약 관련 인식⸱예방에 관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서 “우리측이 마약 관련 국내법⸱규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올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차원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데 대해 평가하였다”고 전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마약’ 문제를 미측과의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에게도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양측은 환경과 관련된 협의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부지를 반환키로 합의했지만 반환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오염된 용산부지의 원상회복 책임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 민군관계분과위원회 운영 및 동 분과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한미군 라디오 방송 참여 △청년세대(2030) 대상 한미동맹 및 민군관계 인식조사 사업 등이 한미 간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속에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사이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동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운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측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