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자들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 북한 인권 문제 전반을 거론하고 심지어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 ‘북한 주민 영양부족’ 문제 등을 들고 나왔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5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6년간 공석이었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지난달 13일 임명된 줄리 터너(Julie Turner) 특사가 지난달 16-18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카운터 파트인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협의에 우리측은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참석했고, 미측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면서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는 등의 예방 조치로 코로나19 방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당국자들은 ‘주민 통제’와 ‘사회 통제’로 판단해 주목된다. 또한 단골 메뉴인 ‘정치범수용소’ 인권 유린 문제도 제기한 것.

외교부는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총 인구의 45.5%)이 영양부족(undernutrition)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임을 개탄하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필수 예방접종은 DTP3, 홍역, 소아마비, 결핵, B형 간염, 뇌수막염 등이며, UNICEF와 WHO는 올해 7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예방접종 추계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유일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국이라고 명시했다는 것.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개발의 재원을 마련해 왔다는 점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 공감하였다”며 “한미는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만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4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는 점과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는 점도 공개했다.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한미간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향후 한미간 북한인권 협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내년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 △미국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제정 20주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20주년 등의 계기가 있어 한미 당국의 북한 인권 이슈화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다양한 계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