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핵무력강화 정책기조 헌법화'를 비롯해 북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해 두루 입장을 천명했다. 

통상 최고인민회의에서 해 왔던 시정연설의 형식은 아니지만 '핵 고착' 의지를 반영한 헌법화에 집중하면서도 새로 조성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과 '반미연대'를 강조한 대외정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년전 국가핵무력정책 법제화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내용으로 미루어 2019년 8월 개정 헌법의 제4장 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는 문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는 북한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22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해 법제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정한 핵 법령에서 △전문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원칙 △6. 핵무기의 사용조건 △7. 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테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양적강화와 개선 △10. 전파방지 △11. 기타 등 핵무력 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는 불퇴의 선을 그어놓았다'고 선언한 이후 이번에 헌법 조항에 핵무기 고도화를 명문화함으로써 '비핵화 불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의지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중대하고 의의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 발전을 담보하는 법적 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 조선말대사전은 '고착(固着)'을 "성과나 경험을 일반화하고 그것이 변동이 없도록 굳건히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적용할 '핵 교리'를 법령화한데 이어 헌법 조문으로까지 명시한 배경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관계를 "패권열망과 팽창주의적 환상 실현에 광분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고 평가하고는 '핵보유노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이 지금도 '정권종말'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해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들여 북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또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전략적 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핵무력 고도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 완성'을 위해 핵무력 건설을 위한 든든한 법적 담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론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 물질기술적조건과 토대가 확고하며 핵무력건설에 관한 든든한 법적담보까지 마련한 현재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그 실천적 성과의 여부는 여기 모인 대의원동지들과 모든 공민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노력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모든 부문과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지도록 분투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단계 핵무력강화의 중대과제는 '핵무력의 급속한 질량적 강화'라고 하면서,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산 △핵타격수단 다종화 실현 △여러 군종에 강력한 실천배치를 주문했다.

핵무력 고도화를 기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이자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반복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신냉전'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대외정책에서도 반미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등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중도 내비쳤다.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넓고 전망성있게 벌릴 것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변경하는 의안이 채택된 것 역시 최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과정 중 확인된 항공분야 협력이 가시적 성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올해 성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23년을 '공화국창건 75돌',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이 되는 해이자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해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으며, '인민생활향상에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경제건설 각 분야에서 뚜렷한 장성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총평했다.

△농업분야에서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 있으며 △나라 곳곳에서 새거리, 새 살림집 건설이 이루어져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성과는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 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화국 핵전략무력의 신뢰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세력들을 불가극복의 위협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중요경제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당과 국가의 결정과 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며, 당원과 인민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국난이 겹쌓인 속에서도 과감한 계속전진의 기세로 쟁취한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농촌혁명강령 관철을 위한 농업부문의 과감한 분기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지방건설, 농촌건설 △육아보육정책 △경공업정책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 끊임없이 개선 등을 중요과업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발전 전략과 계획의 성과적 집행 △선진교육을 위한 교육구조, 교육내용과 방법의 질적 개선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우월성 발양을 위한 전반적 보건토대 강화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부문의 혁신적 성과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가 기강 확립과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 국풍 수립 △모든 부문과 분야에서 발전 지향적 창조방식, 혁명적 사업기풍 확립 △중앙집권적 국가규율에 복종하고 준법질서와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 억제 등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