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18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제시했다.

ARF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18일 각각 유사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제26항은 “회의는 2023년 7월 12일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면서 “최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과 이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의장성명은 “회의에서는 긴장의 근원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표명되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은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미군사연습 등 안보 우려를 동시에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었음을 시사한 것. 따라서 ‘대화’와 ‘외교’를 ‘우선 순위’로 강조한 셈이다.

의장성명은 “회의는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7일자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에게서 바라는것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면서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수 있는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것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미군 철수’의 경우도 보름 정도면 되돌릴 수 있는 것.

의장성명은 “회의는 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 관련 당사자들 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증진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일부 장관들은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 사안들을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고,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를 강조하는 추세다. 따라서 ‘일부 장관’에는 한일 외교장관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들에 대해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다”며, 첫 번째로 7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과거와 달리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 등 ‘양비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세 번째로는 아세안 측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작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에서 올해는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한 차원 더 높게 격상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개의 의장성명 모두 인도적인 우려로서 우리 측의 억류자 문제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