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는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을 철수하고 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오늘 한반도는 언제 제2의 한국전쟁,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확장억제’ 등 대북적대정책을 더한층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 따라 ‘한미핵협의그룹(NCG)’ 신설을 위한 제1차 협의가 7월 18일 개최된다. 아울러 지금 미군 정찰기, 최첨단 전투기, 폭격기, 핵항모,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 한반도에 반입되어 위험한 전쟁연습이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나토(NATO)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도 ‘북의 위협’을 부추겨 나토를 대북적대정책에 깊이 관여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해내외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욱일기를 단 일본군함을 부산항에 입항시켰듯이 한미는 일본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 필사적이다.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은 실전단계에 이르렀다. 더구나 8월에는 북침을 상정한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이 예정되고 있다.

최근 한미의 이러한 도발적 군사행동은 북한 지도부에 강한 경계심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0일, 11일 연달아 대미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의 정찰기가 북쪽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반복되는 무단 침범시에는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하나의 군사충돌이 전면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 군사행동을 결의하게 되는 원인 제거가 중요하다.

한미는 즉각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전략자산 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동을 멈춰야 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민족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모든 동포와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호소한다.

2023년 7월 11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