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3주년’인 19일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퇴행적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이자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정신의 뼈대”이나 “오늘날 윤석열 정부와 한국정치의 모습은 부끄럽게도 그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언론탄압, 평화를 위협하는 한반도 정책과 편가르기, 국민 갈라치기에 매몰된 국정운영은 4.19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반민주 행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모두 극단의 진영싸움 속에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쟁 속에 민생과 민주주의는 뒷전을 밀리는 한국정치를 바로잡는데 여야 모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4·19 정신은 권력을 앞세워 ‘주권재민’을 훼손한 세력을 심판하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 왔”으나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주권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면서 “국민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준엄하게 심판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깨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서울 수유리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운동가를 가장한 ‘사기꾼’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는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면서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발끈했다.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 외교와 국정 무능으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를 가짜뉴스와 선동의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를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 영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라면 4.19혁명 기념사를 국민 통합과 여야 화합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는 정치 선동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기꾼이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가’고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빠져나갔다.

‘민주주의는 독재, 폭력,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추가된 것같다’는 지적에는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