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통일백서가 14일 발간됐다.

통일부는 14일 2022년 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 주요내용을 정리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교육 △통일준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쪽수는 표지 포함 296쪽.

전년도에 발간한 『2022 통일백서』와 비교해 구성에 있어서는 총 7장에 쪽수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북한주민 인권증진'을 다룬 장을 새로 넣고 지난해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협력을 다룬 장은 통째로 빠졌다. 

인도적 협력 분야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다룬 제2장에 포함시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연장'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 등 정책 변경도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출승인·제재면제 등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해 지난 총 12건을 승인하고 85명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수리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했다고 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은 제3장에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정비를 비롯한 4개의 절로 구성을 달리해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 등 사회문화교류 분야,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등 기후 변화 및 환경분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등 경제교류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반영했으나 역시 북측과의 구체적 협력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중단 상태로 한해를 마감한 남북간 교류협력 실태를 반영하듯 관련 내용을 다룬 분량도 작년 51쪽에서 40쪽으로 줄어들었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에서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새기며,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면서 "『2023 통일백서』의 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통일백서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점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뜻하는 '북미관계'가 '미북관계'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로 모두 바뀐 것. 용어가 바뀐 이유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다.

지난해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13곳에서 모두 '북한 비핵화'로 바뀌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소개한 제1장에서는 '북미관계'라는 표현이 '미북관계'로 전부 바뀌었다. 

통일부가 최근 공식문서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를 칭하는 '북미관계'를 '미북관계'로 쓴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담대한 구상 공개설명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다. 

당시 정부가 '미북관계'로 공식화하기로 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설명자료에는 '미북관계'로 서술하였으나,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에도 북미관계, 미북관계 용어가 번갈아 쓰였으며, 미북관계라고 쓸때도 있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번엔 4차례 '미북관계'라는 표현이 있었으며, '북미관계'라는 표현은 남북관계 주요 일지를 정리하는 부록편, 인용부호 안에 '미북, 북미관계'로 단 한 차례 등장한다. '미북관계'로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는 이유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일 뿐아니라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명시된 사항이다.

역대 정부의 남북간 합의는 계승한다는 '이어달리기'론과도 상충되는 용어가, 그것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관되게 통일백서에 실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백서는 총 1만부를 발간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 통일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한다. 파일(eBook 및 PDF)는 통일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백서는 1990년에 처음 격년으로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1993년부터 매년 발간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