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3일과 24일 일본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권 장관의 현지 일정을 사후에 알렸다. 권 장관은 25일 귀국한다.

이에 따르면, 권 장관은 23일 오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오후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핵·미사일 및 남북자 문제 등에 대한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한일 정보공유의 필요성→(일본인)납북자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지는 한일공조 강화가 골자이다.

하야시 외무상과는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사이 협의 채널을 제안하고,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일의 공통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 내각관방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한일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통일부와 일본 내각관방(내각 사무처) 사이에 협의채널 및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한일의 공통문제'이자 '인권문제'로 파악하고 시급한 해결 필요성과 공조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공식화되었으나 지금까지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북일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안.

지금까지 이 문제에 직잡 괸여히지 않던 통일부가 왜 지금 한일 공통의 인권문제로 부각시키려고 하는지, 먼저 설명이 필요한 일이다.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내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가져온 이 같은 결과는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장관이 일본측 각료들과 면담을 진행한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에게 "납북자 문제는 공식적인 중요 의제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실제 면담 결과와는 딴판이라는 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권 장관은 23일 오전에 만난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전 총리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한일간 협력을 지속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장관은 24일 오전에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오후에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다케다 료타 간사장을 잇따라 면담해 통일·대북 정책 관련 통일부와 일본 정부간 협의 채널 정례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 의회 역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 공유, 공통 현안인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한일간 공조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에서 권 장관은 일본의 주요 의회 인사들과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의 주요 의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양측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같이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