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문]

식민지배, 전쟁범죄 사죄.배상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나섰다. 일본이 내준 숙제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는 대통령은 신바람이 났는데 국민과 피해자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해 왔다.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범죄 또한 부정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 발표 등에서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으나 아베 총리 이후에는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말로는 반성한다면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심지어 역사적인 우리 대법원 판결에 수출 규제까지 했다.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며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저들은 3일 만에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망언으로 화답했다. 수출 규제 문제도 한국이 먼저 WTO 제소를 취소해야 가능하단다. 한일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안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을 감수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진전시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뚝심을 자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했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어느 일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미국은 이미 중국-대만 전쟁 시 주한미군의 참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군사대국화에 나서는 중이고 이 또한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야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일본 정부는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기록하여 미래세대가 알게 하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책임 있는 태도로 이웃 나라의 신뢰를 회복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저자세 굴욕 외교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당당한 외교에 나서라.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더 이상 못 참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2023년 3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