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최영삼 차관보 주재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TF를 정식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 TF는 지난 12월 28일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발표에 따른 이행체계 마련과 구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협의체로서, 9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지역 및 분야 유관부서 국장급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9대 중점 추진과제는 ①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⑨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①, ②, ③ 과제 모두 중국과 북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거리다.

정부는 인태전략 발표 당시부터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포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분야별 주요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영삼 차관보는 “올해는 우리 인태전략을 본격 이행하는 원년으로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식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주축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의 인태전략TF는 외교차관보가 총괄하고 외교전략기획관이 간사를 맡아 유관 지역․기능부서 국장들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주요 관계국들과의 협의 및 재외공관 의견 수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조율 과정을 거쳐, 지역․분야별 인태전략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이행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