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2일(아래 현지시각)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1.13) 사전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이 핵 보유를 열어두는 발언을 했는데 미·일 정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국은 그들이 핵 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추구하는 것은 확장억제 능력 개선”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오는 13일 미일정상회담에서 “호주와의 3국 훈련 및 연습을 심화하고, 한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전투, 해양안보 협력을 증대”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입장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이어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중요하게는 북한 같은 나라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나는 항상 한국, 일본 등 지역 내 동맹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에 3만명 가까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에 미국 정부가 서둘러 보낸 경고”라고 풀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과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않은 돌출적인 발언임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이 한미동맹에 파열음을 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미국 정부로서는 핵을 보유하겠다고 세계를 향해 공공연하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13일 “윤 대통령의 갑툭튀 ‘핵 무장론’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진화시키는 모양새”라며, “분명한 철학과 신중한 입장이 없이 불 뿜는 대통령의 입 덕분에 국민만 나날이 부끄러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불안한 국민이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면서 “지금 한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대책 없이 위험한 입 안보가 아니라, 평화와 민생을 살리는 믿을 수 있는 실천”이라고 다그쳤다.